의사면허원 설립 논의…“자율규제 구체화”
의료계 공동심포지엄 성료…“전문가 자율징계권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2026-08-23 16:43
대한의사면허원과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2일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위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전문가 자율규제와 면허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심포지엄은 서울시 25개구의사회 회장단과 임원진 등을 대상으로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취지와 운영 방향, 지역의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협회가 엄중 대응을 선언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징계 권한이 없어 자율규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권한 없는 책임은 자율규제를 불가능케 한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주제발표에서는 해외 의사 면허관리 제도를 토대로 대한의사면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