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가 참고자료로 쓰였지만 급진적인 대규모 증원을 제안한 곳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논란은 지난 2월 20일 진행된 첫 TV 공개토론회에서도 재연됐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은 "정부는 KDI, 보사연, 서울대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까지 늘어날 의료 수요를 추계해 1만명 수준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의약 분업 당시 의대 정원을 감축한 뒤 17년간 고정된 수치를 유지한 것이 뼈아프다. 이 감축이 없었다면 2035년 1만명의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도 "정부가 참고한 세 기관의 연구에 의하면 2050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3만명"이라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대도시 지역 중 공급 과잉인 지역은 없으며, 의료 취약지의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하면 2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근거로 든 자료에서 '2000명'이란 숫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의사 인력 증원이 최우선 과제라고 제안하지 않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KDI의 연구에선 실제 의사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시나리오는 단번에 2000명을 증원하는 게 아니라 연간 5%씩 총 1000명을 늘리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사연 연구는 다양한 가정과 검증으로 이뤄졌는데, 그중 첫째는 의사 생산성이 늘거나 수요 증가 속도가 줄면 오히려 의사 과잉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연구책임자 본인도 최근에 2000명씩 늘리는 급진적인 방안 채택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대 연구는 1개의 시나리오만을 제시했다. 또 수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고정한 채로 그대로 적용했다"며 "연구책임자는 의사 인력 증원보다도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우선 필요하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도 "보사연 연구에서 보면 주요 지표인 의사 총업무량을 2018년 기준 18%가량 늘었다고 가정했는데, 이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착시"라며 "급여든 비급여든 주사를 놓는 행위는 의사의 업무로 똑같이 카운팅된다"라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