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90%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는 전국 성인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요구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가 부담이 되는지 묻자 응답자의 90%가 ‘그렇다’(부담되는 편이다 43.5%, 매우 부담된다 46.5%)고 답했다.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남성보다 여성, 높은 연령대, 요양병원 경험자일수록 높았다.
간병비 급여화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점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보장(62.8%) △간병 질 향상(59.4%) △경제활동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51.8%) 등을 꼽았다.
반면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우려점은 △공적 사회보험 재정 악화(60.2%) △불필요한 장기입원 발생(59.1%) △간병방식에 따른 비용 및 질 차이 발생(50%) 등이었다.
간병비 급여화 본사업 적정 시기로는 2025년 이내가 42.8%로 가장 많았고, 2026년 이내 23.8%, 2027년 이내 19.6%, 2028년 이후 13.8%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1~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국민들은 간병비 부담이 큰 만큼 조기 시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지원 후 재평가 통한 연장 54.5% △입원 후 90일까지 19.3% △180일까지 12.3% △1년까지 7.7% △30일까지 6.2% 순이었다.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간병근로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 89.9% △정부 인증을 통한 간병서비스 질 관리 86.4% △이용 요금 부담 경감 82.9% 등이었다.
월 평균 지원 수준은 △25~50만원 37.6% △20만원 미만 22.6% △50~75만원 20.7% △75~100만원 11.3% △100만원 이상 7.8% 순이었다.
대상자는 ‘요양’과 ‘의료’ 필요도 모두 높은 환자만 선정해야 한다가 42.1%로 가장 높았고, 둘 중 한가지만 높으면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가 27.1%로 뒤를 이었다.
간병인 선호 조건에 대해 응답자 69.3%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간호자격을 가진 외국인까지 간병인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고, 27.5%는 무조건 내국인이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충희 회장은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는 시기를 앞당겨 개인의 부담을 덜고, 인권에 기반한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