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확대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1년 5개월 지속된 가운데 병원계 대규모 파업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 등 60개 직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계 최대 규모 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소속 112개 지부 127개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가 실패, 동시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했다. 

오늘(9일) 오전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별총파업 진행 상황을 밝혔다.

노조는 지난 5월 7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시작했지만 112개 지부 127개 사업장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8일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쟁의조정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산별총파업에 버금가는 규모다. 

▲서울아산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 ▲중앙대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이화의료원 ▲노원을지대병원 ▲동국대병원 ▲아주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 ▲인천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영남대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백병원(부산·해운대) ▲부산의료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이다.

노조는 이날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23일까지 15일 간의 조정기간 동안 개별 의료기관 뿐 아니라 정부의 응답을 기다릴 예정이다.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에 실패하고 정부가 9·2 노정합의 이행 재개에 응답하지 않으면 7월 24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정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간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밤샘협상 끝에 체결된 약속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행 협의체 활동이 중단됐다. 

최희선 위원장은 “사용자는 총파업까지 남은 조정기간까지 현장지부와 최선을 다해 교섭하고, 정부는 지금 즉시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체를 복원하라”며 “7대 총파업 요구를 국정과제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관 인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의사 집단 현장 복귀가 먼저라는 얘기도 한다. 하루가 힘든 노동자에게 더 기다려 달라 말하지 말라. 우리는 내일이라도 즉시 사용자 및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대정부 요구안은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 ▲새로운 거버넌스·공론화 통한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보건의료노동자 기본권 보장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 등이다.

사용자 대상 요구안은 ▲적정인력 고려한 정원 마련 ▲전담간호사 제도화 및 불법의료 근절 ▲주4일제 시범사업 시행 ▲총액 대비 6.9% 임금 인상 등을 내세웠다. 

정책협약식 맺은 민주당 “큰 틀에서 이재명 정부와 보건의료정책 목표 같다”

대선 전 보건의료노조와 정책협약식을 맺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여당으로서 노정합의 이행에 힘을 실었다. 

공공의료 확충·의료인력 확충 등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민 중심 의료개혁’에 있어, 같은 과제를 제시했던 노정합의가 중요한 근간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시절 노정합의는 정부와 노조가 공통 목표를 놓고 머리를 맞댄 사회적 대화의 힘을 보여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국가 위기 속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확충이라는 공동 목표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된 결실”이라며 이행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 측은 노정합의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행 진도를 확인하고 있다”며 “당시 합의는 특수한 위기 상황이 있었고 정책 방향공감대가 있었다. 공약상 과제를 충분히 반영해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노조가 이처럼 정치권과 정부 공감대를 얻는 동안 2020년 체결된 9·4 의정합의는 의대정원 확대 조치로 사실상 깨졌다. 합의 원칙은 의대 정원 변경 등을 비롯한 의료정책은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동의를 구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의료계는 새정부에도 의정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이달 4일 서울시의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료정상화 의지를 호평하며 의정갈등 해소 방안으로 ▲의정합의 준수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범정부 특별기구 설치 ▲교육 및 수련 유연화 정책 실시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재명 정부는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 하에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합의를 존중하고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