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선을 예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의정 간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이는 지난 2022년 복지부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논의 당시 의료계와의 협의를 약속한 문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의료계와 단 한차례 협의도 없이 강행"

의협은 특히 복지부가 추진 중인 ‘위탁관리료 폐지’ 및 ‘검체검사료 분배 방식 변경’ 계획에 대해 “의료현장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비민주적 조치”라며 “당사자인 의료계와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강행하는 것은 행정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수탁기관 간 과당경쟁, 재위탁, 끼워팔기 등 내부 문제를 마치 위탁기관과의 정산 구조 때문인 양 왜곡하고, 도덕적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선량한 의료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폭력적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또 의협은 검체검사 비용의 위·수탁 분리 청구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이는 이중 결제 혼란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청구시스템 혼선 등 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3년 추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하며 “즉시 해당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의료계와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영역에서 검체검사는 필수적인 진료 행위”라며 “의료계와 협의 없는 제도 개편은 사실상 필수의료를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의료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협의를 거부하고 일방통행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