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재택의료·일차의료 정책의 전면 재설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 중심 체계만으로는 급증하는 만성질환과 복합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간호조무사를 제도권 핵심 인력으로 포함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며 “정든 터전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결단이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주치의 모델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시범사업’을 2026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26년 3월부터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돼, 국민이 거주지 중심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협회는 이러한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설계만으로는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제도의 성패는 결국 디테일에 있다”며 "특히 일차의료 기반 재택의료 활성화와 향후 혁신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의 해법’에 기초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래·입원에 이은 ‘제3 축’으로는 재택의료를 지목했다. 협회는 “병원 만으로는 돌봄 쓰나미를 막아낼 수 없다”며 “재택의료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적인 한계도 짚었다.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이 1%를 넘지 못하고, 재택의료센터 접근성 역시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제도는 있으나 작동하지 않고, 필요는 있으나 손에 닿지 않는 ‘그림의 떡’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은 지표를 채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숨결에 닿아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역할은 일차의료 ‘모세혈관’에 비유했다. 현재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 86%는 간호조무사로, 동네의원과 지역사회 돌봄 현장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의사 지도·감독 아래 간호조무사들은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현장에서 의료와 일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험 신호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인력을 제도 밖 주변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개원의 중심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동반 방문진료 수가 신설을 요구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를 공식 의료·돌봄 제공 인력으로 명시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지역 단위 의료돌봄 거점 구축을 제안했다. 개별 의원 노력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지역의사회 중심 ‘의료돌봄지원센터’를 통해 인력과 행정을 공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마지막으로 재택의료 전문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협회는 “병원과는 전혀 다른 환경인 재택 현장에서 의료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성명에 담긴 현장 목소리가 국민 일상을 지키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복지부의 현명하고 단호한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