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반발하지만 학회는 오히려 '찬성'
대한병리학회·진단검사의학회 "정부, 즉각 검체검사 제도 개편 착수" 촉구
2025.11.21 16:22 댓글쓰기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 개원가 반발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에는 의학계에서 조속한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2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즉각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최근 일부 개원가 단체에서 오는 11월 28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 안건 상정을 연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행보다.


이들 학회는 “이미 논의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일정과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책의 본질이 왜곡되고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힐난했다.


이어 “검사의 질 관리와 공정한 위·수탁 제도 확립은 특정 진료과의 이해와 무관하게 국민 전체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 신뢰를 위한 사안인 만큼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학계는 정부·의료계·국민 앞에서 합의된 정책 방향은 지연 없이 오는 28일 건정심에 상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검사비 인하 또는 특정 직역의 불이익을 목표로 하지 않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삼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학회는 “제도 개편의 핵심은 검사 질 관리·환자 안전·공정한 위·수탁 제도 확립”이라며 “개원가가 우려하는 보상 문제는 향후 논의와 보완을 통해 해결될 영역”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검체검사 안전을 확보하는 정책을 진료비 갈등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의료계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하면 결국 그 피해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학계는 예정대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계도 국민 앞에 합의된 약속을 지키는 자세로 정책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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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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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어쩌다가~ 11.21 17:31
    기가차고 기가막히는 구만~~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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