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허종식 의원과 한국시민교육연합 주최로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핵심 기술 보호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엔 정세영 전북대병원 석좌교수,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박태규 칸젠 대표,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과장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선 보툴리눔 균주 생산 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라며 해제, 철폐를 촉구했다. 반대 측에선 생화학 테러 무기 위험성 등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정부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경청하며 면밀한 검토를 약속했다.

산업계 “혁신 발목 잡는 낡은 규제, 개선 시급” 호소 

국가핵심기술은 함부로 수출하면 기술 유출이 우려될까봐 보호하도록 지정되는 제도로,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산업기술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됨에 따라 보툴리눔 균주 및 생산기술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수출 시 산업부 허가가 필요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학계와 산업계는 해당 기술이 더 이상 소수의 독점 기술이 아니며,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세영 전북대학교병원 석좌교수는 “보툴리눔 균주 자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핵심은 균주를 대량 생산하고 고순도로 분리·정제하는 기술”이라며 “지금은 전 세계 14개국 50여 개 회사가 관련 기술을 보유해 사우리만의 기술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규제 때문에 해외 유수 기업과의 공동연구나 기술 교류를 하려고 해도 복잡한 신고와 허가 절차에 가로막혀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이 규제는 산업 발목을 묶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라며 “인공지능(AI)을 통한 신약 개발이 논의되는 급변하는 시대에 낡은 규제를 놓고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게 말이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조사에 응한 17개 기업 중 13개 기업이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면서 “기업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국가적 측면에서 봐도 전향적인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툴리눔 톡신 기업을 운영하는 박태규 칸젠 대표는 “눈 속 토양에서 독자적인 균주 7종을 발굴하고, 이를 보톡스 치료제로 개발하기까지 10년간 200억 원을 쏟아부었다”면서 “자체 기술은 자랑이지만 연구보다 행정 서류 작업과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말 이 기술이 국가 명운을 좌우할 핵심기술이라면 정부는 왜 GMP 시설 지원이나 R&D 과제 지원 한번 제대로 해준 적이 없는가”라고 반문하며 지원 없는 규제 모순을 꼬집었다.

반대 측 “안보 차원서 접근할 필요” 

이정훈 전(前)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국가 안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전 위원은 “보툴리눔 톡신은 소량으로도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화학 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며 “현대 테러는 정밀 유도미사일이 아닌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과 장비로 자행되는 ‘더티 웨폰’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펨토셀(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해킹 사건’을 예로 들며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버젓이 거래되는 장비를 구해 수억 원의 금융 피해를 일으켰다”면서 “만약 이들이 금융 정보가 아닌 보툴리눔 균주를 노렸다면 어떻게 됐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산업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안보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경제 논리로 접근해 섣불리 규제를 풀었다가 발생할 수 있는 저확률-고위험 안보 위협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오늘 제기된 모든 의견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어느 한쪽 입장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던 과정 등에서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많았다”면서 “다시 한 번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찬반 양측과 중립적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기술 환경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해 지정 해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