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독소 기술이 해외에서 유래했고 생산이 쉬워 독보적이지 않음에도 우리는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이는 오히려 국내 바이오 벤처 성장을 가로막고 수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철폐돼야 한다.”

이승현 건국대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는 국회 토론회 ‘국가 핵심기술 제도 타당성 검토: 보툴리눔 독소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늘(29일) 오전 강승규·허종식 의원과 한국시민교육연합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핵심 기술 보호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 기술의 국가핵심 기술 지정과 관련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 간 균형 잡힌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승현 건국대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정세영 전북대병원 석자교수,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승현 건국의대 교수는 “국가핵심기술은 함부로 수출하면 기술 유출이 우려될까봐 보호하도록 지정되는 제도”라며 “기술 보호는 이해가 가지만 한국의 독보적 기술이 아닌데 검증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국가핵심기술은 함부로 수출하면 기술 유출이 우려될까봐 보호하도록 지정되는 제도로,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산업기술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됨에 따라 보툴리눔 균주 및 생산기술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수출 시 산업부 허가가 필요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큰 업계는 비용 부담이 없지만, 바이오벤처는 대관 업무, CRO에 맡기는 것 등에 쓸 돈이 없다”면서 “핵심 기술의 제도 목적에 맞지 않는걸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있는 행위는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보건당국 등에서 충분히 관리·감독···벤처 앞길 막지 말아야”

이 교수는 보툴리눔 기술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과 달리 결코 다루기 어렵거나 희귀한 기술이 아니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특정 보툴리눔 균은 포자를 형성하는 특성 때문에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며 생존력이 강하다”면서 “너무도 쉽게 토양에서 분리가 가능한 균을 국가핵심기술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방부에선 충분히 독소를 정제할 수 있어 테러 위험성을 일부 경고할 정도다. 보툴리눔 독소는 매우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내는 강력한 물질로 대량생산도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 실험실 수준에서 생산 가능한 단순한 기술”이라며 “제품화를 위해서는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시설이 필요하지만 기술 자체 난이도는 높지 않다”고 재차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국 정부가 '테러 위험성'을 들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툴리눔균이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지 않아 대규모 살상 무기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9.11 테러 당시 사용된 탄저균은 포자를 백색 가루 형태로 만들어 호흡기를 통해 대량 감염을 유발했지만 보툴리눔균은 이러한 방식의 전파가 어렵다”며 “보툴리눔균 무기화 가능성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기술 독창성 부재 및 낮은 기술 장벽 등을 근거로 보툴리눔 균주 및 독소 제조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면서 “이미 식약처 등 여러 기관에서 충분히 관리·감독하고 있는 상황에서 벤처 앞길을 막지 않았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