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스템 혁신은 단순 보건의료 분야에 국한된 과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삼중전환 시대를 바라봐야 한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센터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바이오헬스 혁신 정책 융합 전략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의료시스템의 국가적 혁신 및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권용진 교수는 ‘삼중전환 시대, 의료시스템 재설계 기회’ 주제 발표에서 한국 의료가 직면한 ‘삼중전환(인구·디지털·기후)’ 시대 도전을 짚으며 약점과 강점을 분석했다.

권 교수는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 악화 및 데이터 표준화 부재, 부처별 분절 정책, 기후 위기 등을 동시에 맞닥뜨린 현실에서 순차적 대응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디지털 전환 등 인프라는 좋지만 정보 표준화가 떨어진다”면서 “부처별 중복 투자, 단기 성과 중심, 측정 부재 등도 문제인데 하나씩 천천히 하는 식으로는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빠른 성장 경험, 한국 강점이자 한계”

권 교수는 한국 사회가 지난 반세기 동안 압축 성장을 통해 빠른 제도 변화를 경험한 점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의료 혁신의 잠재적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좌측통행에서 우측통행으로 1년 만에 전환했던 사례처럼, 한국은 집단적 학습능력이 탁월하다”며 “삼중전환 국면에서도 다시 한 번 급속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급속 성장 후유증으로 지역 불균형, 1차의료 부재, 개인 건강 책무성 부족 같은 구조적 약점이 심화됐다”며 “제도 개편 없이는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 교수는 의료 현장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세대 간 사고방식 단절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의료시스템도 한국 사회 전반의 인구·세대 전환 맥락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공의 이탈은 단순 갈등이 아니다. 처음엔 말리고, 싸우고, 혼내도 봤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았다. 설득과 갈등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AI·데이터 결합·원격협진 중요···정부 주도 강력한 추진체계 필요”

권 교수는 일련의 위기 극복을 위해 ▲건강보험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결합 ▲디지털 메디컬 홈 국제 표준화 주도 ▲원격협진 활성화 ▲부처 간 통합 거버넌스 법제화 ▲의료 인력 교육·자격제도 재설계 등을 제안했다. 

그는 “건강보험 데이터와 AI 기술 결합을 통해 ‘디지털 메디컬 홈’ 표준화를 주도해야 한다”면서 “원격의료보다 의사와 간호사, 의사와 의사 간 ‘원격 협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산업계와 의료계 역할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산업계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 안주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해외 위주 기업 보상책을 제안했고, 의료 영역에선 정부 주도의 강력한 추진 체계, 부처를 허문 유연한 정책 변화를 당부했다.

그는 “국내 허가만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구조로는 해외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국내 허가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높이고, 해외 진출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의료 인력 교육,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고령자, 장애인 원격의료를 지원하는 '디지털 의료 지원사'와 등 신설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한국은 WH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충분히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서 “의료시스템 개선이 한국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