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환자 삶의 질 개선을 기치로 회복기 재활병상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단편적인 병상 확대는 의과대학 증원 정책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도 회복기 재활병상을 채우지 못해 일선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병상수만 늘릴 경우 고충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우봉식 이사장은 1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5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재택 복귀를 막는 것들’이란 제하 강연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우봉식 이사장은 정부가 현행 1만개 규모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병상을 1만6000개까지 확대하려는 부분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행정예고를 통해 제3기 재활의료기관 목표 병상수를 제2기 1만451개 보다 6274병상 증가한 1만6725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3기 재활의료기관은 1기 45개, 2기 53개보다 늘어난 80여개 병원이 자격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봉식 이사장은 회복기 재활병상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할 환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병상수만 늘리면 제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제2기 재활의료기관 전체 병상수 1만451개 중 회복기 재활환자는 4500명 수준으로, 비율은 55%에 불과하다.

지금도 병상 수 대비 환자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병상만 늘리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일부 재활의료기관들은 회복기 환자 비율 40%를 맞추기 위해 병상 가동률을 낮추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며 “단편적 병상 확대는 더 가혹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제한적인 회복기 재활 대상 환자군에 기인하는 만큼 대상 범위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졸중, 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골절, 하지부위 절단) △비사용 증후군 등으로 제한돼 있다.

특히 대상 질환에 따라 최소 3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입원기간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입원기간도 매우 짧아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요양병원 등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우봉식 이사장은 “입원 대상 환자군 확대 없이 병상 수만 늘리는 것은 묻지마 의대증원과 다를 바 없다”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추를 맞추는 지혜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질 관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회복기 재활치료 성과지표 중 가장 기본인 ‘재택복귀율’ 조차 도입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일침이다.

실제 지난 2020년 제1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시행 후 6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재택복귀율 등 성과지표 평가와 보상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일본은 2008년 재택복귀율 60% 이상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더 높은 입원료를 주는 성과지표를 처음 도입했다.

그 이후 성과지표를 점차 강화해 재택복귀율 70% 이상, 중증환자 비율 30~40% 이상, 30% 이상 기능적 개선 등의 성과지표를 6개월 간 충족해야 회복기 재활병동으로 지정될 수 잇다.

반면 우리나라는 회복기 재활치료의 성과지표 중 가장 기본인 재택복귀율조차 아직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질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우봉식 이사장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들은 환자를 잘 회복시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생존을 위한 전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정기준과 보상체계에 재택복귀율 등 성과지표를 도입해 재활의료기관들의 질 관리와 함께 회복기 재활의 유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