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한다.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수가 인상 및 제도·인프라 개선, 인력 등을 대폭 확충한다.
특히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의료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
초음파·MRI 등 급여 항목 재평가 등 문재인 케어 수정 예고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재평가도 실시된다. 이는 사실상 전임 정부에서 실시, 확대된 문재인 케어의 수정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는 긴급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의료수요 감소 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다.
이를 위해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의료 질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도입, 인상할 방침이다.
분만수가 인상,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도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중환자실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책 역시 마련한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단계별 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의료인력 양성 방안도 마련되다.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면서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역량 고도화·과감한 건강보험 지출 개혁”
지난 2021년 4월 삼성그룹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기부한 7000억원을 포함한 재원을 투입,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종감염병 진료체계 고도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 중앙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 안전성 문제 등 여러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계 등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역 권역감염병병원 5개, 책임의료기관 권역 17개‧지역 70개, 지방의료원 신축 5개‧증축 7개 등을 육성,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과잉의료 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와 고가약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