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사이비 의료 척결을 목표로 한 미래의료포럼이 창립총회를 열고 대표로 주수호 前 대한의사협회장을 추대했다.
미래의료포럼은 8월 26일 서울시 용산구 의협 지하1층 대강당에서 약 90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미래의료포럼은 지난 2019년 3월 구성된 의료미래연구회에서 시작돼 2023년 1월 미래의료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창립총회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 동등계약제 관철’과 ‘근거 중심의학에 기반한 사이비 의료 척결’을 목표로 내세웠다. 전체 발기인은 의사회원 약 150명으로 구성됐다.
대표에는 주수호 前 의협회장이 선출됐다. 그는 지난 2007년 제35대 의협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프레임으로는 대한민국 의료 절대 소생 불가"
주수호 대표는 “현재 프레임으로는 절대 대한민국 의료가 소생될 수 없다”며 “요양기관 단일지정제 등의 문제에 대해 의사들이 힘을 합쳐 여론을 주도하고, 또 여론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미래의료포럼을 만들게 됐다”면서 “오늘이 10년 후, 20년 후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문으로는 김건상 前 대한의학회장과 박경아 前 세계여자의사회장이 함께 한다.
임시의장에는 춘천시의사회장을 역임한 신동일 춘천 하나의원장이 선출됐다. 감사에는 의협 의료윤리연구회장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을 지낸 홍성수 성남 연세이비인후과 원장이 선출됐다.
대변인은 정인석 경남의사회 부회장 겸 양산시의사회장이 맡는다. 이외 5~15인으로 구성될 운영위원회 명단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박형욱 단국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문제점과 건강보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박 교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의료체계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경쟁하면서 한정된 의료 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는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은 사회와 국민 책임으로 방기하는 비윤리성을 법적으로 정당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료는 공적 재원을 투입해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수호 대표는 오는 2024년 3월에 치러질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지난 8월 9일 밝혔다.
당시 주 대표는 “미래의료포럼 참여자와 선거조직은 별개”라며 “포럼은 선거와 상관없이 지속돼야 할 의료계 중요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