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대 졸업생의 국내 의사국시 응시 자격에 대해 정부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의료포럼(대표 주수호)은 6일 성명을 내고 “외국의대 졸업생의 의사면허 취득 비율이 낮은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국내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외국의대 인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의대 의사국시 통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졸업생의 33.5%만 국내 의사국시에 합격했다.
국내 의대 출신의 의사국시 전체 합격률이 지난 2018~2022년 중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95%를 넘긴 것과 대조를 이룬다.
미래의료포럼은 “외국의대 졸업생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비율이 낮은 것은 국내 의료계가 높은 벽을 쌓아서가 아니라, 애초 그들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한번 인증하면 더 이상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현행 외국의대 인증 심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의대는 올해 6월 기준 38개국 159개 대학에 이른다. 하지만 한 번 인증받은 외국의대를 재인증하는 절차를 두는 등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다.
의사단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는 지난해 3월 헝가리 4개 대학이 입학 자격 및 정원, 졸업 요건 등에 대한 학칙을 갖추지 않고 있고 모든 정규과목의 수업을 헝가리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며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한번 인증된 외국 의과대학은 학사관리가 변경돼 인증 기준을 위배하더라도 취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인증이 취소된 외국 의과대학은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