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거부 법적 검토' 비상대책반 운영
총괄지원·대외홍보·법무지원 등 3개팀 구성
2012.06.19 11:57 댓글쓰기

내달 1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진료비정액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비상대책반을 꾸리는 등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특히 포괄수가제를 반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산하 4개 진료과가 일주일간 수술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비상대책반이 법적인 검토에 들어가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대한 의료계 반대 등 각종 논란에 따른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비상대책반은 원내 협력체계를 공고히 한다. 포괄수가제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즉각 대응하고자 총괄지원, 대외홍보, 법무지원 등 3개 팀을 구성했다.

 

총괄지원팀은 포괄수가제 시행 관련 부서간 또는 대외 협력 등을 담당한다. 대외홍보팀은 관련 보도자료 작성, 언론동향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하며, 법무지원팀은 의료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진료거부에 관한 법적 검토 및 대응 등 법률적 부문을 총괄한다.

 

여기에 실·지원 단위별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전사적인 지원체계도 가동키로 했다. 필요상황 발생하면 비상대책반과 기획조정실이 긴밀히 협의, 홍보실, 법무지원단 및 각 지원 간 네트워크망을 가동해 상시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대책 회의를 11일부터 매일 개최하고 있다. 이어 지난 18일 오전 본원에서 포괄수가 관련 지원장 회의를 곧바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괄수가제 관련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각 지원의 역할과 진료거부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비상대책반 구성을 통해 일일 보고체계가 강화돼 더욱 정확하고 즉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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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의눈물 06.21 17:55
    진료거부? 할 능력이 되지만 안 하는 것이 진료거부이고, 경제적이든 수술적이든 능력이 안되서 못하는 것은 거부가 아니라 진료 불능이다. 국어공부 제대로 해라 좀. DRG확대되면 당근 심평원 할일도 대폭주니까 직원도 80%이상 잘라야제? 안그렇나?
  • 나도 시민 06.20 17:56
    의사라는 명칭에 사가 붙는 것은 말그대로 스승으로 사회의 지도층을 의미하는 것 같고, 실제 의사분들은 머리도 좋고, 누구 보다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남들보다 긴 시간을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분들인데 근래 포괄수가제등 논쟁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우리가 꾼으로 부르는 분들과 뭐가 다른지 회의가 들때가 있습니다. 자중하시고, 논리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시행하면서도  고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많이 아쉽습니다.
  • 시민 06.20 09:42
    병신들 가지가지 하는구먼...니네가 누굴 심사하냐..맨날 심사만 하다보니..니네가 판사쯤 되는줄 아냐..x도 아무것도 아닌 무식한 놈들이..깝치기는
  • 그런데 06.19 18:23
    진료거부는 어떻게 판단할건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할수도 있고 하루에 한건만 하고 싶을 수도 있는건데.
  • 허참 06.19 15:58
    심평원이 무슨 권한으로 진료거부 법적검토 비상대책반을 만드나요? 그럼 심평원이 조사하고 고발? 처벌하나요?
  • 웃긴다 06.19 13:22
    심평원이 뭔데 비상대책반을 자기들이 꾸리냐...<br />

    복지부에서 꾸리는 거면 몰라도...<br />

    아무데나 쑤시도 다니는게 습관이 된듯..<br />

    심사나 제대로 해라....<br />

    심사하나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매번 감사원 감사에 걸리는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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