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재인 후보가 보는 지방의료원
'수익성 입각한 평가, 설립 목적과 맞지 않아'
2012.08.08 20:00 댓글쓰기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대선후보[사진]가 소외계층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지방의료원에 대해 공익성 중심의 시각 및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서울 공군회관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초청해 ‘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정책 간담회’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운영평가 및 34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 결과에 대해 지방의료원 설립 목적에 부합치 않는 수익성 중심의 운영 진단 결과라고 비판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노조 측은 “정부가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 대책으로서 진료과 운영 효율화, 자체 경영쇄산안 마련, 인건비 대비 생산성 강화 등을 제시한 것은 민간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진단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문재인 대선후보와의 정책 간담회장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노조가 아닌 유일하게 사용자 자격으로 의견을 내세운 천안의료원 허종일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며 수익성 중심의 운영진단 결과를 꼬집었다.

 

허종일 원장은 “실제로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다보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뗀 뒤 “지자체의 재정구조 등에 따라 힘들어지면서 일부 지방의료원은 매각 분위기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허 원장은 “결국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인해 실제적인 수익구조 창출이 힘든 과정에서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면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며 “지방의료원이 본연의 역할인 공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들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도 십분 공감하며 지방의료원의 수익성 중심의 운영진단에 대해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방의료원 등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보훈병원 등이 있지만 아직도 공공의료가 많이 부족하다”며 “이들은 수익성 평가기준은 부합치 않고 공공성 위주로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특히 지방의료원 등은 소외계층·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곳임에도 정부가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수익성 위주로 바라보고 적자 상태로 둔다면 결국 국가는 지방의료원의 혜택을 받던 이들을 위해 또다른 복지지출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외계층이나 장애인을 배려하는 지방의료원이 후진 곳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동등한 의료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는 소외계층 등을 위해 지방의료원의 의료 수준을 오히려 높여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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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이 10.07 21:57
    각 후보의 대선캠프에서 의료현실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거의 정확하다는 느낌이다. 이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같은 영역에서 경쟁해서는 안된다. 공공의료는 예방,응급,산부인과,각종 노인질환등으로 특화해야 한다. 그 부분에만 집중 투자하고 육성해야 한다. 그외에는 민간에 맡기도록 하는게 해결책이고 정부의 명분도 있고 의료인력의 쏠림 현상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데로 운영하고 그 결과로 보험숫가를 현실화 해 나가면 된다. 의료진의 급여는 민간 병원보다 다소 낮아도 다른 복지후생 제도를 운영하면 충분히 받아 들일 것이다. 단 급여 차이는 20%가 넘으면 공공병원 지원자가 없을 수 있으므로 잘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면 된다.
  • 지나가다님보삼 08.14 12:23
    민간병원 보다 의사 10명만 많아도 그 지방의료원은 임금 지출 비율이 엄청나게 뛰어요...<br />

    <br />

    의사 10명 월급이면(진료과 앞에 있는 간호사 월급까지 포함하면) 일반직원 100명 월급인데...;;<br />

    <br />

    다른 민간병원보다 당연히 인건비율이 높은게 맞죠...
  • 지나가다님보삼 08.14 12:21
    지나가다 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듯 하네요..ㅎ<br />

    <br />

    민간병원보다 오히려 지방의료원 평균 임금이 더 낮습니다. <br />

    <br />

    문제는.. 의사가 너무 많다는거죠.. 공공의료... 의료 안전망 차원에서 손해가 막대하더라도 진료과목을 유지하다보니 의사인건비(대도시 2배 이상입니다) + 의사 진료실 앞 간호사 인건비 + 관리비.. 이런게 민간병원 대비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100병상 정도 되는 규모 민간병원 가면 의사 기껏해야 5명 정도인데 지방의료원 가면 15명~20명 정도 됩니다. 요즘은 공보의도 없어서 거의 봉직의로 채우고 있고요.. 지나가다 님이 말씀하시는 인건비 저렴한 민간병원은.. 간호조무사가 병동 근무하고 있고, 이래저래 아무나 월급 100만원도 안주고, 그나마 1~2년 근무하면 짤리는 그런 병원과 비교 한다는 것은 말씀이 너무 과하신것 같습니다. <br />

    진짜 병원다운 병원, 직장다운 직장.. 이런 민간병원과 비교한다면 지방의료원 임금이 더 낮아요...
  • 지나가다 08.09 09:42
    의료수가가 저수가이다보니 민간병원의 근로자들도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의료원은 공무원신분으로 안정된 조건에서 호봉제를 통해 꾸준히 임금까지 올라가니 당연히 의료원의 경영상태가 민간보다 좋을 수가 없죠.<br />

    재미난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료를 늘릴수록 의료서비스의 질향상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오히려 비용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죠. <br />

    반대로 생각하면 민간의료기관은 저수가로인해 직원들에게 충분한 근로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거나,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 있죠.
  • 지나가다 08.09 09:37
    현재와 같은 저수가에서는 병원의 지속을 위해서는 비용절감이 중요한데요.병원은 인건비가 경비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br />

    의료원은 장기근무하는 직원이 많은데 호봉제를 하는 공무원이다보니,민간병원보다 인건비비중이 높기때문에 경영의 압박을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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