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열악한 의료기기 · 제약 분야 적극 육성'
세부 공약 발표, 양한방 협진 표준모델 개발 등 전략 구상
2012.11.05 12:00 댓글쓰기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 진영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가운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가장 먼저 ‘의료기기산업 · 제약’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공약의 골자는 의료기기산업 · 제약 분야의 세계 경쟁력 확보와 미래 핵심 전략산업 육성이다. 문재인 후보 측은 공약 수립에 앞서 의료기기산업 · 제약 분야의 현주소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그 근거로 의료기기 생산기업 중 종업원 20인 미만 영세업체가 82%를 차지하고, 저가품 수출과 고가품 수입 현상으로 인해 연간 800억원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또한 제약 분야에서는 250개 완제 의약품 생산기업 중 생산규모 500억원 미만 기업이 75%란 점을 들었다.

 

이와 더불어 국내 10대 제약기업의 R&D 투자 총액이 다국적기업 한 곳(화이자)의 2%에 불과하고, 현재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22개 백신 중 7개만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열악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국내 품질기준으로 해외시장 진출 장애를 겪고 있으며, 국내 제약기업 중 미국과 EU 생산시설 인증업체는 6개소에 불과하다고 문 후보 측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학기술 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지원 ▲공공 R&D 센터 설립을 통한 R&D 기반 확대 및 공공성 강화 ▲의료기기, 소재산업 분야 중소기업 고유 업종 선정 ▲의약품 자급을 위한 제약산업 지원 ▲한의약산업 육성과 과학화 지원 라는 5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타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안으로는 R&D 투자를 현행 2배로 확대함과 동시에 국제 인증 확보를 위한 특허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의학기술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와 수출장벽 해소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제조,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및 투자 지원확대도 추진된다.

 

문 후보 측은 “국내영업 위주의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견실한 국내 중소업체는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20% 수준에 불과한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도를 80% 수준으로 높이고, 필수 예방백신의 국내 자급을 위한 제약산업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약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한방 협진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표준모형 개발을 위해 국공립 의료기관의 한방진료 기능 및 협진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한의약 관련 지역발전특구(제천, 산청, 금산, 영천 등 20여개 지자체)와 연계한 한약재 산업 활성화와 체험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일한 질의를 전달했으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진영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는 각 캠프의 사정을 들어 추후 의료기기산업과  제약 관련 세부적인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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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굼이 11.14 15:17
    세계화와 영리병원은 별개입니다 북유럽의 국가들이 무상의료에 공공병원 위주지만 스웨덴을 세계화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한방 급여는 효과가 입증된 것에 대하여 급여하겠다는 것이구요 의료기기 육성은 다국적 기업과는 다른 틈새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와 경쟁력 있는 업종을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미래의 먹거리니까요
  • 1818 11.07 12:46
    민주당에 꼬이는건 사이비 학자들, 환자 안보는 간판만 의사들, 진료현장을 조금이라도 아는 넘들이면 저런 소리 안한다. 한심하다 . 저들의 한심함을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가 없다는게 놀랍다.
  • 한심이 11.05 13:29
    이 공약은 허울만 좋을 뿐이다. 세계화를 한다면서 투자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반대, 의료기기,소재 산업의 중소기업 제한업종 지정, 한의학 육성을 위한 양,한방 협진등은 말 만 번드러 한 것이다. 한방의 과학화는 협진을 통해 얻어지는게 아니라 한약처방의 표준화와 치료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해서 얻어진다. 경의의료원의 강동병원이 양,한방 협진을 10여년 하고 잇는데 제대로된 논문을 발표하는데 정부가 뭘 지원하고 있나?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면서 운영하고 있질 않나? 의료기기를 중소기업 업종으로 하면 지멘스,GE등 글로벌 기업을 이길수 있을까? 의료산업의 생태계에 대해서 무지하니 이따위 좌빨 정책이나 만들지. 우선 들으면 그럴듯하지, 중소기업을 위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한꺼풀만 벗기면 이런 속살 다 나온다. 제약업 육성? 연구개발비 지원? 어째 이따위 관치 지원에 물들어 있나? 약가 현실화하고 시장경제 활성화하면 국민 세금 안들어가도 제약사가 밤새워 연구하고 투자한다. 이런 걸 하라고 민주국가에서 니네들 뽑고 하는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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