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이후 필수의료 현장의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진료 시스템이 '최소한의 기능'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의료계의 공식 진단이 나왔다.

이에 대한의학회가 필수의료 붕괴 실태를 담은 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학회는 오는 11월 2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대강당에서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명분으로 내세운 '필수의료 확충' 정책이 오히려 현장의 급격한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했다.

의학회는 "비과학적이며 모순된 정책 강행"이라고 지적하며, 근거에 기반한 객관적 자료 확보와 과학적 추계 연구 필요성을 절감, 2024년 '필수의료 정책연구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위원회는 우선 필수의료를 주로 담당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4개 임상과를 중심으로 자문위원단을 꾸리고, 1차년도 연구를 통해 170여 쪽 분량의 '대한의학회 필수의료 현황조사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각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 및 근무 현황은 물론 필수의료 인력 핵심인 전임의 및 지도전문의, 전담전문의, 전문간호사(PA) 등의 인력 변화 추이가 상세히 담겼다.

또한 ▲중증·고난이도·응급진료 운영 실태 ▲진료량 변화 ▲수도권-지방 간 인력 및 진료 현황 비교 등 다각적인 변수 항목을 학회별로 설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2025년 2차년도 연구에는 응급의학과가 위원회에 합류했으며, '온라인 기반 필수의료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조사 정밀도를 높였다.

의학회는 향후 중환자학회, 신경외과학회,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등 더 많은 핵심 학회와 연대해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러 필수의료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도 제안한 상태다.

의학회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 인력의 급격한 이탈로 인해 정상을 벗어난 최소 기능으로 명맥이 겨우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의정사태 이후 필수의료 분야 인력 유입이 더욱 악화돼 풍전등화 상황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정책 포럼이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회복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