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부인과 관련 형사 사건과 소송이 잇따르면서 분만 현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는 특정 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오래된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난 것으로 의료진이 거액 배상 판결이나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자 “이제 아무도 분만실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법 리스크가 전공의 지원율 하락과 필수의료 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전국 곳곳에서 산과 의료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남 양산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제왕절개 수술 도중 과다출혈이 발생해 산모가 위중한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산모 가족은 “출혈이 심했는데도 병원이 신속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의료진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병원 측은 “수술 중 적절한 수혈이 이뤄졌고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대량 출혈은 없었다”며 의료 과실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비슷한 시기 수원에서는 제왕절개를 거부당한 산모가 출산 과정에서 심각한 합병증을 겪어, 신생아가 중증 장애를 입는 사건이 있었다.

산모와 가족은 “자연분만을 강행한 병원 조치가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이 약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고위험 산모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았고, 분만 중 이상 징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울산의 한 분만병원에서도 의료진 과실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졌다. 생후 5일 된 신생아가 입원 치료 중 청색증을 보인 뒤 뇌손상을 입은 사건으로, 법원은 병원이 16억원이 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유 직후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주사를 처치해 기도폐색이 발생했으며, 전원 조치도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며 항소했지만 현재 요양급여비 가압류 등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상태다.

이처럼 산과 의료사건이 잇따라 법정으로 번지는 가운데, 지난 9월에는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가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가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사건으로 형사 기소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의학적 사실을 외면한 부당한 사법적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학회는 “이번 사태는 이미 붕괴가 심각한 국내 분만 인프라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산부인과 의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위험천만한 선례”라고 규탄했다.

의사단체도 위기감을 드러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분만 수가는 100만원 수준인데, 의료사고 한 번에 수십억 원의 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누가 분만실을 지키겠느냐”고 반문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54세로 3분의 1이 60대 이상이다. 2024년 전공의 모집에서는 정원 188명 중 1명만 지원해 지원율이 0.5%에 그쳤다. 전국 산부인과 병원은 10년 새 40% 가까이 줄었고, 분만이 불가능한 지역도 70곳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와 의료진 보호가 함께 고려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도입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의 형사처벌 면제 ▲의료배상책임보험 국가 지원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한 번의 사고가 평생의 낙인이 되는 현실에서는 어느 젊은 의사도 산과를 선택하지 않는다”며 “분만실이 비는 속도로 필수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