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가 전공의 선발 방식을 병원 단위에서 국가·권역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함께 제언했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최근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 방안' 제안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동행동은 현재 전공의 수련 시스템 문제로 ▲과도한 노동시간 ▲실질적 의술 습득 부족 ▲수련시스템 통합 컨트롤타워 부재 ▲일차의료·지역의료 교육 부재 ▲국가지원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공동행동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의사 양성을 개인과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맡겨선 안 된다고 봤다.
공동행동은 "의료가 가장 영리적이라는 미국조차 의사 양성 비용을 사회와 국가가 내고 있다"며 "의료인력 양성이 곧 사회 인프라 확충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 전문과별 필요한 전문의 양성 방안과 교육 내용 등을 계획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전공의 선발을 국가, 권역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 도입을 통해 공동행동은 "전공의 지역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부가적으로 전공의 선발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공의 수련의 핵심 지향점은 단순한 시간, 횟수 충족이 아니라 역량에 있다고 본 공동행동은 수련시간의 자율 선택 방안도 제안했다.
공동행동은 "과도한 노동 시간은 줄여나가되 교육 표준화, 철저한 평가 등의 시스템을 통해 꼭 달성해야 할 역량을 확보하는 수련제도로 바꿔야 한다"며 "전공의가 자율적으로 주당 수련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권역별 수련지원센터를 운영해 전공의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 교육과 급여·지도전문의 확충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동행동은 "수련과정 평가 내용 및 역량, 재정 지원 상황, 전공의 매칭 등 모든 전공의 수련 정책 제언 및 토의에 이해당사자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관련 논의와 결정은 대중과 당사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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