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선발, 병원 아닌 국가·권역단위 전환"
의료공동행동 "권역별 수련지원센터 운영·수련정책 논의 투명 공개" 촉구
2025.08.06 12:12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가 전공의 선발 방식을 병원 단위에서 국가·권역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함께 제언했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최근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 방안' 제안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동행동은 현재 전공의 수련 시스템 문제로 ▲과도한 노동시간 ▲실질적 의술 습득 부족 ▲수련시스템 통합 컨트롤타워 부재 ▲일차의료·지역의료 교육 부재 ▲국가지원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공동행동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의사 양성을 개인과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맡겨선 안 된다고 봤다. 


공동행동은 "의료가 가장 영리적이라는 미국조차 의사 양성 비용을 사회와 국가가 내고 있다"며 "의료인력 양성이 곧 사회 인프라 확충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 전문과별 필요한 전문의 양성 방안과 교육 내용 등을 계획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전공의 선발을 국가, 권역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 도입을 통해 공동행동은 "전공의 지역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부가적으로 전공의 선발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공의 수련의 핵심 지향점은 단순한 시간, 횟수 충족이 아니라 역량에 있다고 본 공동행동은 수련시간의 자율 선택 방안도 제안했다.


공동행동은 "과도한 노동 시간은 줄여나가되 교육 표준화, 철저한 평가 등의 시스템을 통해 꼭 달성해야 할 역량을 확보하는 수련제도로 바꿔야 한다"며 "전공의가 자율적으로 주당 수련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권역별 수련지원센터를 운영해 전공의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 교육과 급여·지도전문의 확충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동행동은 "수련과정 평가 내용 및 역량, 재정 지원 상황, 전공의 매칭 등 모든 전공의 수련 정책 제언 및 토의에 이해당사자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관련 논의와 결정은 대중과 당사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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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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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策家 09.05 05:14
    贊成,

    捨己爲公
  • 觀潮客 09.05 05:18
    捨己爲公 vs 各自圖生
  • 현실주의자 08.10 05:33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모든 자원을 징발하자는 건 사회주의에 가깝죠.

    하지만 전공의를 공무원과 비교하는 건 '신분 동일화'가 아니라, 공적 재정에 의존하는 만큼 공익 책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 자유주의 08.08 21:14
    국민의눈이란사람이 갖고있는생각이야말로 사회주의아닌가

    공공의 이익을위해서라면 사회의 모든 자원을 설령 사유재산이라도 징발할수있는것인가? 사회적신분이 개인이자와. 공무원을 왜 비교하는것인지. 전공의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자는것인가?
  • 원적산 08.07 13:31
    전형적인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주장하는 것, 본인들이 뭘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다. 그렇게 할 때 문제점은 하도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단 그렇게 하려면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을 국가의 돈으로 공부 시키면 된다. 아니 멀정히 제돈 내고 제가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의사가 된 사람들한테 너 여기 가서 근무해 저기 가서 근무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과거 우리가 독재주의  때 생겨난 이런 관행을 국민들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내 집 쌀독에 있는 쌀을 어느 날 이웃집에서 칼 들고 들어와서 네 쌀은 내꺼야 내놔. 왜! 너 우리동내 살잖아
  • 에라이 08.10 05:34
    미국 가자!!!
  • 고상한 소리란다 08.10 05:32
    의료가 100% 민간자본이라지만, 의사·간호사 모두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재정에 기반해 수입을 얻습니다.

    국민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구조에서 "공익적 책무"를 요구하는건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계약의 기본입니다.

    지원과 대가 논의는 맞지만, 공공재 성격을 무시한채 "민간"만 강조하는 건 왜곡이죠.
  • 뭔소리여 08.08 07:40
    국민의눈 고상한 헛소리 작렬이네 ㅋㅋ 아니 그래서 의사가 경찰 소방처럼 공무원이냐고.. 인건비를 세금으로 주냐고.. 거의 백퍼센트 민간자본에 민간시스템에 의존해 운영하면서 국가 인민을 위해 희생 헌신 봉사하라면 그게 공산주의 전체주의지.. 아녀..? 뭔가를 요구하려면 지원을 제대로 하고 댓가를 치루면서 요구하는 게 인간사의 기본이다..
  • 국민의눈 08.07 20:39
    사회주의 의료제도 운운하시기 전에, 공공의료와 의료복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건강권' 실현 수단이라는 점부터 인식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개인 비용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공공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소방관이나 경찰도 '내 돈 내고 훈련받았으니 불 끄기 싫다'는 말과 다를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시장만능 자본주의국이 아닙니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자는 정책을 두고 '칼 들고 쌀 뺏는다'는식의 과장은, 공적 시스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왜곡입니다.

    당신이 응급 상황에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 의사도 공부 열심히 했으니 싫으면 안 고쳐줘도 된다"는 말이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는 단지 개인의 자유만이 아니라, 공공성과 공동체 책임도 함께 지는 시스템입니다.

    국가가 의사에게 공공서비스를 요구하려면, 그에 합당한 보상과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의사 개인의 자유'만 외치며 공공의료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특권 유지에 대한 집착일 뿐입니다.
  • 공정한 수련의 08.07 07:51
    전공의 선발 국가단위 전환?

    맞는 말이지만, 수련병원 수준 차이는 어쩔 건가요?

    인프라 안 갖춰진 곳에 전공의만 보내면 '인력 희생양' 만드는 겁니다.

    '공정한 선발'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수련환경'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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