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의대생 복귀와 관련한 '특혜' 논란에 대해 의대 학사제도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강하게 부인했다.
전의비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복귀 학생들에게 특혜라는 낙인을 씌우거나 부당한 서약을 강요하는 행위는 또 다른 상처와 피해를 남길 뿐"이라고 밝혔다.
전의비는 "의대 학사제도는 타 단과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학년제가 적용돼 단 한 과목에서라도 낙제(F)를 받을 경우 전체 학년을 유급해야 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계절학기나 재이수 제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고시 응시를 위한 임상실습이 필수로 포함돼 있어, 교육과정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수업 재개는 타 단과대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유연한 복귀 방식과는 전혀 다른 구조 속에서 이뤄지는 일이며, 이는 형평성을 해치는 특혜가 아니라 의대 학사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초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생들은 지난 1년 넘게 교육을 중단한 채 사회적 책임을 고민해왔고, 이제 복귀와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우리가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단순한 비교보다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또 학생들의 복귀에 따른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24‧25학번 적체로 인한 교육 파행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교육 당국과 대학은 의사 인력 배출 시점의 조정, 강의실 및 실습 분리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학업과 수련의 연속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 정치권,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 정책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일부 대학 총장들, 정치권, 국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들은 국민과 의료계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대협과 대전협은 국민이 겪은 고통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한 바 있다"며 "학생과 전공의 역시 보호받아야 할 국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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