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대학이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에 대해 합의를 이뤘지만, 복귀 과정에서 특혜 논란과 대학별 학사 운영 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교육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방안이 오히려 새로운 논란을 낳으며 현장 혼란이 거듭되는 양상이다.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와 관련한 입장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같은 날 의총협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의 학사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의총협은 입장문에서 2025학년도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 행정 처리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르는 한편, 미복귀 학생들은 올해 2학기부터 학년별로 구분돼 교육을 받는 동시에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에 졸업한다.

다만 최소 52주 임상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본과 4학년은 1년 후인 내년 8월에 졸업하며, 본과 3학년은 대학별 여건에 따라 1년 반 뒤인 2027년 2월 또는 2년 뒤인 2027년 8월에 졸업한다.

의총협은 8월 졸업하는 본과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가 강의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사립대 구분 없이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이런 같은 변동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함께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특혜 중단” 요구…교육부 “복귀 학생 포용”

그러나 이번 의대생 복귀 방안에 대한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압축 수업과 교육 기간 단축, 추가 의사 국가시험 시행, 그리고 재정 지원이 뒤따르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와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의대생들에게만 적용되는 학칙 개정과 졸업 일정 변경은 일반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시행에 투입되는 세금 역시 비판 의제다.

이미 복귀 관련 논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은 국민청원으로까지 확산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부여 반대’ 청원은 게시 5일 만인 지난 22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의대생과 전공의가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학사 일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는 맞다”며 “앞서 ‘특혜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학점이나 수업시간 등 교육 총량을 줄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했던 발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대학이)다른 학과 학생들에 대해서는 새로 수업을 듣도록 하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 반면, 의대생들의 경우에는 새롭게 수업 과정을 마련해 추가로 수업을 듣게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부분은 특혜라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이런 감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가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의료 현장의 정상화와 교육·수련 피해 복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전공의의 대승적 복귀는 특혜가 아니라 교육 정상화와 수련 정상화를 통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같은 날 본과 4학년 학생들의 내년 2월 졸업 방안이 “결코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다. 전의비는 교육 총량을 확보하고 엄정한 국가시험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과 의료인력 수급 연속성을 유지하는 현실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에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25일 백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복귀 학생들이 다른 학생보다 기회를 여러 번 받은 건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학생들이 나중에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역할이 있는 만큼 잘 교육하고 포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혜 논란뿐만 아니라, 향후 학사 운영 과정에서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가령 본과 3학년의 경우 대학마다 졸업 시점이 달라지면서 같은 학번이라도 학교별로 임상실습 기간, 전공의 수련 시작 시점 등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교육의 질(質) 저하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대학은 기존 여백기를 활용해 교육 총량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프라와 교수 인력, 강의실 및 실습 공간 부족 등 환경 개선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1년 내내 휴식기 없이 집중된 일정 속에서 수업과 실습을 소화해야 해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복귀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와 대학이 신속히 협력해 안정적인 학사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 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