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週 40시간 일하고 土 휴무하면 불법?
전의총 '합법적 투쟁을 위법적으로 보는 복지부 시각 바꿔야'
2012.11.15 12:03 댓글쓰기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주5일(주40시간) 근무, 토요 휴무, 포괄수가제 비응급수술 무기한 연기 등을 담은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발표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위법성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5일은 "복지부는 이번 의협의 대정부 투쟁와 관련, 처벌 위주의 전근대적인 방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함께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은 "대부분의 회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더 이상 휘둘릴 명분이 없다며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제라도 주 40시간, 토요 휴무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준법 진료에 임하겠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토대로 '의사의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무는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의총은 "의료인과 의료 관련 종사 근로자들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불법이라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지금까지 의료계의 희생을 당연시했다는 대목이다. 의료인과 의료관련 종사 근로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마저 누리지 못하는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전의총은 "근로자든 피교육자이든 전공의 주40시간 근무가 어떠한 근거에서 위법하다는 것인가"라면서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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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구 11.21 17:49
    보건복지부도 웃긴다. 아니 의사의 주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무가 불법이라는 자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직종들은 다 주 40시간 토요휴무가 당연한거고 병의원은 불법이고.. 진짜 웃기는 집단!! 완전 어이없다..!!!
  • 모든인간은평등하다 11.16 17:19
    주5일제를 시행하는나라에서 의사들이 주5일하면 불법이라는것이 이상해^^ 다른직업은 괜찮고 .. 실소를 금할 수없다
  • 환자님 11.16 08:52
    정부에선 근로자들 주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하라고 권장하면서 왜 의료인들은은 그렇게 할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주는겁니까?<br />

    의료계 근로자들은 대한민국 근로자가 아닌가요?
  • 노예 11.15 16:15
    의사는 전문직?? 노!!  의사=노예인증!!
  • 목민심서 11.15 16:01
    고발하면 무고죄로 행정소송하자! 의사가 무슨 노예냐? 의사는 인권을 주장해도 안된다는 말이냐?
  • 찬성 11.15 15:58
    전국의 개원의 들이 주 40시간을 하면 근로여건도 좋아지고, 의료의 질도 향상되고 다 같이 주 40시간하면 경쟁도 없고. 너무 좋아요.<br />

    그럼 토요일에 보건소가 진료하려나?
  • 천기의 11.15 14:59
    이런............<br />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닌가................<br />

    주당 40시간 근무가 의료법위반?<br />

    휘발유를 가져다 부어라...........................<br />

    <br />

    말도 안되는 대가리 똥찬 생각이다..........<br />

    <br />

    내가낸 세금으로 돈받아가는 인간들이 한다는 소리하고는.....
  • 정상인 11.15 14:19
    응급환자를 삐면 토요일근무를 원칙적으로 안하는 게 맞다.<br />

    근데 뭔 처벌... 이러니까 공무원이 문제라는 거야... 의사들이<br />

    요구하는 것이 OECD에 비교에서 뭐가 문제인데?
  • 한심이 11.15 14:03
    그럼 불법이 아니게 할려면 전국민이 주 몇시간 일해야 하나? 그리고 토,일요일 근무도 해야되면 공무원들 부터 잡아들이면 되겠네..그래 차라리 전국민이 주6일하고 야간근무하고 일요일 반나절씩 근무해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노동시간에 따른 국민소득 5만불 과 G3 국가가 되도록 힘을 합해보자... 공무원들이 하는 짓거리가 스스로 불법을 하라고 하고 안하면 단속한다니..정말 이상한 놈들이다.
  • 으사 11.15 12:52
    Good Idea!!<br />

    개업의도 주 5일 근무 하자.. 환자들 보기 그래서 나 혼자는 그렇지만,, 단체로 주 5일하면 못할 것도 없지, 토요일 수가도 평일 수가 밖에 안주는데, 뭐하러 뼈빠지게 토요일까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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