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최우선으로 요구했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여지가 사라지면서 '의정갈등'이란 터널은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수장이 교체된 의료계에 대해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나서 직접적인 사과를 포함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대화 성사를 위한 조건이 명확히 차이를 보이는 형국이다.

금년 3월 의대 새 학기까지 한 달여 동안 분명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의정갈등 해소는 올 중순 차기 정권이 들어서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의료계 향해 "조건 없이 대화하자"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9개 대학은 지난 1월 3일 정부 방침대로 202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재조정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마지막 카드로 제시했던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미이월', '정시모집 인원 감원' 등은 끝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시모집 인원은 전년도 대비 30% 늘면서 지원자 역시 총 1만519명으로 지난해보다 29.9%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카드까지 소진된 현재 어느 누구도 의정갈등을 해소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난 10일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사과하며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받은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잠시 뒤로 미루고 수련현장을 떠나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의대생들을 향해서도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멈추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사직 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복귀한 의무사관후보생은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유연하게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문제로 고민했을 교수와 의대생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조건을 내세우기 보다는 하루속히 만나 대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의정협의체 실망한 의료계…"의료개혁 중단 먼저" 

최근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택우 회장도 정부와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라는 선결 조건을 내세웠다.

김 회장은 당선 직후 "투쟁은 최후 수단"이라면서도 "현 사태를 풀기 위해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우선이다. 의료개혁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고집을 피울 게 아니라 정책을 멈춰야 한다"면서  "특히 2025년도 교육 문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계획과 입장이 나오면 2026년도 정원을 같이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불과 한 달 전 '조건 없이 일단 대화하자'던 정부‧여당에 이미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의정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해 11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의료계 반발을 무릅쓰고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3주 만에 파행을 겪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계가 또다시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최근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 역시 의료계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전공의 수련 및 입영 특례 적용 소식을 공유하며 "전공의들이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라"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아직까지도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고집으로 2025년도 의대 입시를 강행한다면 2026년도 모집 정지는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새 학기까지 한 달…올해 의학교육도 무너지나

여전히 정부는 "의료개혁의 착실한 추진"을, 의료계는 "의료개혁 중단"을 외치는 상황 속에 탄핵 정국은 조속한 사태 해결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만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존 의료개혁 방향을 뒤집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상황이 쉽지 않다"며 "학생들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전공의 역시 미복귀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진짜 파국"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가 이 사태를 해결할 플랜B, 플랜C가 있다고 했으면 그 대책들을 내놔야 하지 않냐"고 촉구했다.

이 와중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고 올해에도 휴학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앞서 의대협은 지난해 10월 말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에서 2025년에도 투쟁을 지속하기로 의결한 데 이어,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구체적 투쟁 방식을 확정한 것이다.

당시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에는 총 280명의 의대생이 참여한 가운데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향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한다'는 안건에 대해 투표자 270명 전원이 찬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지만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결국 의정갈등 해소 문제는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2~3월에 나더라도 차기 대통령 선거는 4~5월 중 치러진다.

이후 새 정권에서 의정 간 논의가 진행된다 해도 중순은 돼야 의정갈등 돌파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의대생과 전공의 육성이 지난해에 이어 또 한해 물 건너갈 수 있는 셈이다.

수도권 소재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인 A 교수는 "장관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개 사과는 긍정적이지만 뚜렷한 변화가 없을 경우 사태가 더욱 장기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동준 기자 (bios@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