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최소 1년 이상 충분한 분석 후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각각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현재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의료인력 역할을 상당부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실제 추계 모형에 반영된 인공지능(AI) 생산성 기여도는 약 6%에 그친다. 

의사인력추급추계위원회(추계위) 11차 회의자료를 보면, 제시된 추계모형을 기준으로 진료비를 환산할 경우, 2040년 약 250조원에서 2060년 최대 700조원 규모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고했다. 

대전협은 "그러나 재정 문제는 추계위원회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위원들 의견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10년 내 생산가능 인구가 약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청년세대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을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으로 확대시킬 것이다. 이러한 재정적 영향은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해법이 증원에 있는게 아니라 현장 의료인력이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봤다. 

대전협은 "이미 현장에 있는 숙련된 인력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라"며 "의학교육 및 수련현장 한계를 직시하고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한 결론 도출은 추계위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일정에 따라 흔들리는 정책은 사회적 갈등만 유발한다. 최소 1년 이상 충분한 기간 동안 데이터 분석과 정책 효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스템 바로세워 기존 인력 이탈 막고 인력 재배치는게 당장 해결 과제"

전공의노조도 마찬가지로 문제 진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특정과목 기피, 응급실 환자 수용, 지역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는 오늘날보다 의사 수가 현저히 적었던 과거에는 없었던 문제라는 것이다. 

전공의노조는 "비정상적 보상체계와 과도한 법적 부담,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국가적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당장 해결할 과제는 시스템을 바로세워 기존 인력 이탈을 막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학생들은 무리한 학사일정에 시달리는 등 지금도 적절한 교육과 수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원만 늘리는 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공의노조는 ▲섣부른 의대정원 숫자 확정 중단 ▲과도한 법적부담 완화, 보상·유인체계 정비, 의료전달체계 확립, 과다한 의료수요 조절을 포함한 의료정상화 우선과제 시행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 의료인력 추계 ▲의대 증원에 따를 국민 의료비 증가분과 대책 공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