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금연치료 급여화가 고민되고 있다.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 제도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실질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급여권에 심는 논리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조만간 금연사업 급여권 진입을 위한 근거 만들기 작업을 추진한다.
올해까지는 사업예산으로 금연사업이 진행된다. 2015~2017년 1000억원 규모로 예산이 배정됐다가 2018년에는 1156억원으로 늘었다. 2019년 768억원으로 사업비가 축소됐다.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은 챔픽스 등 약가인하로 인해 건보공단 지원 약값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문제는 애초 비급여에 해당되는 항목을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제도권 내 명확한 틀이 정립되지 않았고 그 효과나 지속가능성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등은 금연사업 과잉 예산 및 급여화 관련 질의를 던졌고 당시 건보공단은 “급여화 검토를 하겠다”고 서면답변을 한 바 있다.
현재 금연사업 급여화 추진여부는 초기단계에 머물렀다. 여기서 선결과제는 금연 성공률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측정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급여화 적용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다.
건보공단은 근거확보를 위해 2018년 금연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올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금연성공여부, 성공 및 실패요인, 사업 만족도 등을 측정하고 생물학적 검사를 통해 생체시료(소변, 혈액, 타액 등) 기반 금연성공률을 수치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간 부족했던 금연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검증을 올해 진행하려고 한다. 단순히 지원사업 기간 내 참여율이 좋았다는 지표를 금연에 성공했다고 해석하긴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연사업 급여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만들어야 할 근거 역시 많다. 올해는 급여화를 위한 근거를 쌓는 기간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바로 이 근거를 얻기 위해 건보공단은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외부기간에 의뢰해 8개월간 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올 연말까지 급여화 논리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목표다. 조만간 공모절차에 들어갈 예정으로 수행기관은 확정되지 않았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