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사의 한국 투자 인센티브 강화, ODA 활용 신남방국가 K-헬스케어 의료거점 설치, 의약품 상호인증 협정국 확대 등 K-헬스케어 기업 해외 비즈니스 애로 해소 등이다.

 

K-헬스케어(제약, 의료기기, 의료용품, 위생용품)는 코로나19로 금년 5월까지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1.1% 감소하는 가운데도 매달 최고치를 경신 중인 상황이다.

 

지난 3월 사상 처음 월 수출 10억 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5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수출이 59.4%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중 비중이 3.4%까지 높아졌다. 

 

그 결과,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2월 14위 수출품목(8.7억 달러)에서 지난 5월 8위 수출품목(11.7억 달러)으로 6단계나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K-헬스가 향후 5~6년 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와 같이 연 수출 150~200억달러 수준의 Cash Cow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전경련의 진단이다.

 

실제로 WTO 세계 헬스케어 교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약 1조 달러 규모의 세계 헬스케어 수출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은 98.4억 달러로 점유율은 1%, 세계 순위는 20위에 그쳤다. 

 

지난해 K-헬스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연 수출이 경쟁국 일본, 싱가포르 수준(180~220억달러)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향후 5~6년간  연평균 12.5% 성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이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글로벌 제약사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었다.

 

싱가포르는 2000년 글로벌 제약사 유치를 위해 15년간 270억 달러 정책자금을 투입해 R&D 중심 ‘바이오폴리스’, 생산 중심 ‘투아스 바이오메디컬 파크’ 클러스터를 조성했다. 아울러 글로벌 제약사를 첨단기술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15년간 면세 또는 5∼15% 감면하는 파격적 세제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2015년 기준 노바티스, 로슈, GSK 등 글로벌 10대 제약사 중 7개사가 싱가포르에서 생산설비를 가동 중에 있고, 30개 본사, 50개 R&D센터, 50개 제조설비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제약사를 유치할 인센티브가 미흡다는 것이 전경련의 지적이다.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싱가포르(5~15%) 보다 높고, 제대로 된 생산인력 교육시설이 없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아일랜드, 싱가포르로 해외연수를 떠나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ODA 활용 신남방 국가 K-헬스케어 의료거점 설치‧해외 비즈니스 애로 해소 필요

 

코로나19를 계기로 베트남, 인도, 인니 등 핵심 신남방 국가에서 K-헬스케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한국식 해외 의료거점을 구축․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정책목표가 추가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2014년 내각부에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를 설치해 관련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ODA를 활용해 신흥국 대상 의료·헬스케어 인프라 정비, 인재육성, 현지의료 고도화 형태로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세 번째로 K-헬스케어 해외 비즈니스 기업의 애로점 해소가 시급하다는 것이 전경련의 입장이다.

 

전경련이 30여개 제약사,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기관의 약 30%가 코로나19 발생 전 신흥국의 인증 등 비관세규제를 해외비즈니스에 있어 최대 애로요인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관련기업은 의약품에 대한 해외 허가규정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멕시코, 페루, 스위스 등 일부국 한정 의약품 상호 인증 협정의 체결 확대를 요청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인 입국 금지․제한 조치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전경련의 기업 해외비즈니스 기회 창출 국제협력 프로젝트 실행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하반기에 예정된 대만, 호주, 미국, 일본과의 양자 회의체와 세계경제단체연합, OECD-BIAC(OECD 기업인자문회의),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 등 다자 경제협력 회의체를 통해 K-헬스케어 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Top 헬스케어 기업의 한국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