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선(先)등재 후(後)평가'···보건복지부 고민
최경호 사무관 '환자 사용 중 퇴출 등 상황 발생시 안전장치 마련 필요'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환자 신약 접근성 확대를 위해 관련 토론회가 열릴 때마다 '선(先) 등재 후(後) 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건강네트워크가 주관해 지난 23일 오후 2시 개최한 '코로나19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선등재 후평가 제도가 이론적으로 굉장히 좋지만 관리해야 하는 정부로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사무관은 "문재인케어 실시 후 위험분담제 도입과 경제성 평가 면제 확대 등 신약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다"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제도 개선을 하다보니 제네릭 재정은 축소하고 신약은 확대하는 지출구조 합리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등재 후평가 제도가 이론적으로 빠르게 신약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환자가 사용하다가 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이 취소될 경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환자 안전판 장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관은 "건보 등재해서 급여로 사용한 이후 퇴출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복용 중인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며 "임시 가격으로 선등재가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ICER 임계값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사무관은 "ICER 값을 올리면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고가 신약이나 등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약가 상승이 동반될 수 밖에 없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면서 "또한 현재 약값이 괜찮다는 의견도 제기돼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단 "올 하반기까지 약가협상 정보 투명하게 공유되도록 노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 역시 "선급여·후평가 관련해 심평원서 진행 중인 실제 임상자료 (RWD) 기반 플랫폼 구축에 대한 연구가 완료되면 적절한 방안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경제성 평가 면제 확대와 관련 올해 6월 기준 17개 성분 28품목이 경제성 평가 생략제도로 등재됐다"면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고시 성분 기준으로 항암제 71% 품목이 급여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장은 "신약 보장성 목표 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건강보험 재정적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초고가 항암제나 유전자치료제 등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별도 기금조성 등도 해외사례를 검토했는데 결정 구조에 따라 운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임상데이터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실장은 "공단은 협상기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협상 등을 통해 쟁점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사용량연동제 개선 등 구체적 대안을 고민하겠다"면서 "일단은 하반기까지 제약사들에게 약가협상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신지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