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급여로 포괄되는 항목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사용이 함께 늘고 있다.

 

또한 보험업계는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등 의료 분야 사업 확대를 시도 중이다.

 

이런 가운데 기존 건강보험 영역에 이어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에 보험회사가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연구에서 "장기요양보험은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양질의 요양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이 난 2019년 장기요양서비스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2094명 가운데 22%의 응답자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단 경험이 있었다.

 

또한 중단사유로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태도가 나빠서 ▲서비스가 부족해서 ▲서비스 내용이 좋지 못해서와 같이 서비스의 질을 지적한 응답자가 59%에 달했다.

 

민영보험회사에 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상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일부 보험회사가 간병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나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강성호 연구원은 "향후 민영보험회사의 장기간병보험이 활성화 전망을 묻는 내용에 대해서 응답자의 대부분 (75.3%)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은 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민영 간병보험에 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이 39.3%로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다.

 

강 연구원은 “응답자의 대부분(61.8%)은 현행 실손(건강)보험과 유사하게 간병보험이 요양보험의 비보장 영역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며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하되 설계 시 현행 실손(건강)보험의 비급여 문제가 간병보험에 재현되지 않도록 실손형 간병보험의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즉 손해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앞으로 고령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요양서비스 규모 또한 확대가 예상된다. 이에 장기요양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서비스 수요를 민간보험사가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연구원은 우선 간병보험 활성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질의 시설을 운영하면 기업이미지 제고를 통해 관련 보험판매 증가 등 파생적 수익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 연구원은 “응답자들도 간병보험과 요양서비스 간의 연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다만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정책의 변동성 등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간보험은 일반 건강보험 영역에서 주로 상품을 개발했다.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민간보험이 앞으로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 영향력을 넓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