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필수의료 기술 집중 투자, 의료비 경감"
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논의…4대 추진전략·14개 중점과제 수립
2022.12.20 11:54 댓글쓰기

정부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에 필수의료 기술 집중 투자가 최우선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만성질환·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환자 중심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강화해서 국민 의료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병·재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백신·치료제 개발 역량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공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해 8월부터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돼 운영 중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복지부, 질병관리청의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과기정통부, 산업부, 식약처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연구기획 과제에 대한 통합공고가 실시된다.


아울러 보정심에서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2023~2027)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해당 계획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11개 부·처·청이 참여해 수립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조된 미래 감염병 위협, 보건산업 국제적 경쟁 심화 등 보건의료기술을 둘러싼 대내외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번 계획은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기술 개발, 보건안보 확립, 국제 신약개발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를 주요 주제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4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만성질환·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환자 중심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미래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재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백신·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국제 바이오헬스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약 개발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등 보건산업 역량 향상에 중점 투자한다.


이 외에 보건의료기술 개발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추진체계 혁신, 전문인력 양성 등 연구개발(R&D)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이번 보정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 내년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2~’27)‘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보정심 공동위원장인 공구 한양의대 교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력과 산·학·연·병 연구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정책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신변종 감염병과 고비용 및 난치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재생의료 및 신약, 의료기기 등 차세대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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