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인하 개편안을 두고 일선 산업 현장에서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 피해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생계에도 적잖은 타격을 준다는 주장이다.

22일 오후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경기도 화성시 한국제약협동조합에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비대위와 향남제약단지 노사가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대규모 약가 인하가 산업과 의약품 생산 현장에 미칠 위험성을 점검하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비대위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노조위원장단, 향남제약단지 입주기업 대표 및 공장장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노연홍 공동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의약품 생산 최일선에서 나오는 절박한 우려 목소리가 정부와 사회에 정확히 전달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산업 기반 약화는 물론 일자리 축소와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중견 제약기업이 밀집한 향남제약단지는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크다”며 “필수의약품과 국산 전문의약품 생산이 위축되면 결국 고가 수입 의약품 의존이라는 위험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또 “국내 최대 규모 의약품 생산 거점에서 기업과 노동자가 한마음으로 모인 것은 이번 사안이 노사를 넘어 산업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문제임을 보여준다”며 “산업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향남제약단지는 지난 40여 년간 국내 의약품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보건안보 최전선 역할을 해왔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 중심 접근이 아니라 산업 육성 관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와 햑남제약단지 노동자들이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진호 기자

향남제약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 제약 생산 거점으로 현재 36개 기업, 39개 사업장이 입주해 있으며 약 4800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 약가 개편안 추진 경과와 비대위 대응 상황을 공유한 뒤,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편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급격한 약가 인하가 고용 불안은 물론 연구개발(R&D) 투자 위축과 생산 기반 약화 등 산업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장에서는 약가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신규 채용 중단, 구조조정, 생산 라인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숙련도가 요구되는 GMP 전문 인력 중심 생산 구조 특성상 인력 감축은 품질관리 약화와 필수의약품 생산 위축으로 연결돼 의약품 수급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현장 발언에 이어 비대위와 노사는 ‘의약품 생산 최전선에서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일방적 약가 인하 추진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향남제약단지는 고도의 숙련도를 갖춘 GMP 전문 인력이 집적된 핵심 제조 거점”이라며 “약가 인하가 강행될 경우 향남제약공단 입주 기업을 비롯한 국내 제약산업에 피해가 최대 3조6000억원 손실, 설비 투자와 인프라 개선, 연구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 전면 중단은 물론 생산·연구·품질관리 등 전 부문에서 일자리 감축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산업 전체 종사자 12만명 중 10% 이상 실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생산라인 축소나 폐쇄가 잇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과 국산 전문의약품 생산 위축은 결국 고가 수입 의약품 의존도를 높여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일방적 약가 인하 추진 중단 ▲제약산업 고용 안정 보장 ▲보건안보를 책임지는 제약산업 적극 육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