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기 발전 열쇠→정부 전향적 지원방안"
업계 "국가 주도 보건정책 내 산업 자생력 키울 수 있는 배양책 절실"
2024.07.16 08:35 댓글쓰기

국가 주도로 통제되는 보건의료 정책 내에서 의료기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 정책이 필수사항으로 지목됐다. 


의료기기업체 생존은 물론 흥망이 국가 정책에 좌우되는 만큼 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주도적 지원이 필수라는 목소리다. 


와이브브레인 이기원 대표는 최근 열린 '2024 보건의료 공공기관 협의체 심포지엄'에서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기원 대표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 정부 의존성이 아주 강한 시장이다. 정부가 의료행위와 비용을 통제하는 방식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임상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과거 코로나19 당시 국가주도로 체외진단기 시장이 개척됐고 2년 만에 내수시장이 형성됐다"며 “이런 선례를 보면 국가의 일관적인 산업 지원이 펼쳐져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양인철 솔메딕스 대표는 규제산업 내 의료기기 급여화 이후 원가 보전 등 매몰비용 해소 어려움을 피력했다. 


제품 개발부터 인허가 과정을 거쳐 급여화에 도달해도 제품화까지 투입된 비용을 온전히 보전키 어렵기 때문이다. 즉, 아이디어가 의료기기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검증 및 임상 효과성 입증 등 많은 허들이 있어 투자대비 경제 효과성은 필수라는 이야기다. 


양 대표는 "개발 제품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자 대비 효과성이 필수지만 개발 및 허들 극복과정에 들어간 비용이 가격에 산정되지 못한다"며 "결국 업체들이 이 같은 상황으로 해외 시장개척으로 눈을 돌려 해당 부분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 실장은 "업계 변화에 맞춰 급여화 등재 제도 등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의료기기 마지막 관문인 보험 급여화 등재에 있어 정책 방향의 합리적 진행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협의체에서도 업계 목소리를 청취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가이드라인 공개


이번 심포지엄에는 의료기기업계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별 역할을 담은 의료기기 전주기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보건의료 공공기관 협의체는 2023년 11월 심평원 주도로 의료기기의 개발 단계부터 시장진입까지 과정에서 협력해 의료기기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까지 총 6차례 협의체 회의를 거쳐 의료기기 전주기에서 협의체 각 기관들이 수행하는 지원 사업을 상호 공유하고 업무프로세스를 정리해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는 의료기기 개발부터 시장진출에 이르는 과정 중 기업이 직접 겪은 애로사항과 지원사업 등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를 공유, 해소키 위한 목적이다. 


서희숙 급여관리실장은 "앞으로도 보건의료 공공기관협의체를 통해 의료기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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