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교육 의과대학 '퇴출법' 본격 시동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유기홍 의원, 관련법 발의…최대 '폐쇄명령'
2013.03.27 11:30 댓글쓰기

부실교육 의과대학 퇴출법이 추진된다. 평가를 받지 않거나 기준이 미달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과부장관이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자율 시행되고 있는 의과대학 평가인증 의무화와 이를 거부하거나 인증에 실패한 학교에 대한 처벌조항도 포함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비롯해 보건의료 관련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학문분야의 교육기관은 의무적으로 교과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평가인증 거부와 불인증 대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눈에 띈다. 개정안에는 의무평가 인증을 받지 않고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최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과부장관의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의지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부실 의과대학 철퇴’를 선언한 바 있는 의협은 그 동안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법무법인에 고등교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법률자문 후 국회 교과위 위원들에게 입법 필요성을 설득했고, 유기홍 의원실 측이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해석이다.

 

유기홍 의원실은 “일부 의과대학의 인증평가 거부 가능성이 상존하고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의학교육평가원은 최근 부실교육 논란 중심에 선 서남의대에 대해 ‘인증실패’, 관동의대에는 ‘인증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댓글 6
답변 글쓰기
0 / 2000
  • 조기정상화 04.08 00:25
    폐교 위기 서남대 조기 정상화 방안 논의 <br />

    김 지사-도내 의원, 서남수 교육부 장관 면담…관선 이사 파견 요청 <br />

     <br />

     [0호] 2013년 04월 07일 (일) 19:00:28 강영희 기자  kang@sjbnews.com  <br />

     <br />

     <br />

    재단비리 등으로 학교폐쇄까지 거론되는 서남대학교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김완주 도지사와 국회 유성엽(정읍), 강동원(남원순창), 김윤덕(전주완산갑) 의원, 이환주 남원시장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만나 관선 이사 파견을 요청했다.<br />

    <br />

    김 지사와 도내 의원 등은 지난 5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정부청사 교육부장관실에서 서남대 정상화 방안 필요성과 임시적인 관선 이사 파견 등을 촉구했다.<br />

    <br />

    이들은 특히 “서남대학교 비리재단으로 인해 학교폐쇄가 될 경우 학생과 동문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대학이 소재하는 남원시 지역공동체도 붕괴될 우려가 높다”며 “비리재단을 분리하고, 임시(관선)이사를 조속히 파견해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br />

    <br />

    특히 김 지사는 “서남대학이 소재한 전라북도 서남권은 지역경제가 열악하고 고령화 되어 낙후된 지역으로 균형발전차원에서 세워진 대학이었다”며 “그동안 대학 설립으로 청장년층이 들어오고 취약한 의료환경이 좋아졌으며, 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발전과 활력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기에 서남대 폐교 처분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교수협의회에서 대학 정상화 계획 등 자구 노력이 진행 중이며 학교 재정면에서도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br />

    <br />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최근 대학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일각에서는 폐교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오늘 국회의원님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신중한 판단이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br />

    <br />

    앞서 강동원 의원은 유성엽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남대학교 정상화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50명의 서명을 받아 ‘서남대학교 정상화 촉구 건의문’을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하고 남원시민 3만여명이 서명한 서남대 정상화 청원을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대표 소개한 바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 복지부아첨 04.04 03:03
    부실의대 퇴출 대학명단 이미 알고 있으면서...시간끌기 하지마라
  • 의평원 03.31 17:24
    의평원! 이단체는 뭐하는 단체인가..국가기관도 아니면서 의대를 평가한다고..  홈페이지 보니  이익단체로만 보이네..  개인단체에서 어떡게 평가를 해!!  결국 일자리만들고 권력만들고 싶어하는 거구만..<br />

    의평원은 먼저 평가할수있는 조건부터 만들고 , 의평원이란 이름 내걸어라.  인정할수 없다..<br />

    보건복지부 산하 직속기관으로 해라.!  어니법에 일반법인이 평가업무를 하고 있냐..?<br />

    자칭 전문가 집단이러고  너무 무시하는것 아닌가.. 먼저 국가기관으로 전환해라,,그다음 평가기준 만들고..  어영구영 의료조폭행사할려고 하네...  심평원도있고.하는데  왜 날리부르스 하는지..<br />

    의평원 은 고유업무를 해야  학문연구,제도연구를 중심으로 사업해야지  평가업무를 한다..  않되지
  • 본과 사년 03.30 15:00
    암 임상실습만 잘받어면 훌룡한 의사  인간은 포기하고<br />

    그나물에 그밥 이네 한쌍의 짝궁
  • 관동의대 03.27 17:33
    관동의대 학생,가족들은 다음카페가 개설 되어 있습니다.<br />

    http://cafe.daum.net/KDMCFAMILY 로 가입해 주세요.
  • 부실대학 03.27 14:56
    의대가 포함된 부실대학(재정지원제한 등)은 2011년 9월 고신대, 관동대, 서남대, 원광대였는데, 2012년 고신,관동,원광은 벗어났고, 2012년 9월엔 서남대와 동국대(경주)만 부실대학으로 지정되었음.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