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형평잃은 진찰·처방료 인상 반발
2000.08.11 00:29 댓글쓰기
서울지부와 24개지역 분회장을 비롯 동네약국살리기운동본부가 정부의 8.10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약사회와 분회장 일동은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에 급급해 약사회와 아무런 의견조율과 합의도 없이 의약품 대체조제시 환자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의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는 약사법 하위법령을 개정키로한 것은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재의 조제수가로는 약국을 경영할수 없으므로 수차례에 조제수가 인상을 당국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의료계의 수가만을 인상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의약분업을 위해 온갖 어려움 속에서 정부를 믿고 준비하는 약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말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투쟁하는 의료계의 수가만을 인상하는 정부의 작태를 이해할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조제수가 인상 등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의약분업정신이 왜곡돼 시행된다면 분업에 참여하려야 할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분업반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와함께 전국 동네약국살리기 운동본부(본부장 권태정)도 형평성이 결여된 처방료 인상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전체약국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동네약국의 생존방안은 모색하지 않고 정부와 의료계 눈치살피기에 급급하다"며 약사회 집행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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