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곳 현장조사···면대약국 실태 공개 임박
복지부-공단, 전담반 가동···'실제 적발률은 다소 낮을 것' 전망
2018.06.22 12:50 댓글쓰기

제약계의 관심을 모은 정부의 면대약국 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올 초부터 활동을 시작했던 ‘전담반'의 상반기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놓였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수년간 규모가 커져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던 사무장병원을 우선적으로 잡은 이후 면대약국도 체계적으로 손을 댄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면대약국 전담반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 6월 말 현 재 약 30여곳의 약국을 조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약국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취합해 조만간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 적발 건수가 예상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전담반이 검토한 반기별 조사 공개 계획에 따른 조치다. 약사사회 주의를 환기하고 조사에 긴장을 높이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6월 조사까지 내용을 취합해 상반기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복지부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전담반 직원들이 수개월간 현장을 다니며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면대약국 공개 및 적발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사전에 선별된 곳, 즉 불법 면대의 개연성이 높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에서 면대 증거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겠지만 당초 기대보다는 적발률이 낮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올 연말까지 약 50여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면대약국 전담반’ 활동을 전개키로 하고,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특히 면대약국 전담반은 면대 유형을 크게 △기처분 이력 약국 △메디칼빌딩 등에 위치한 약국 △대형마트 내 약국 △대형병원 인근 문전약국 등 4가지로 특징짓고 조사를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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