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인공지능(AI) 주도 일차의료 서비스에 환자 건강 개선 성과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AI 주도’는 AI가 진료보조 도구를 넘어 의료서비스 일부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필요시 환자를 의료진에게 연결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이러한 서비스가 일차의료와 전체 의료비를 관리하는 혁신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CMS는 지난 13일 공개한 ‘임상 초지능 로드맵’에 이 같은 방향을 담았다.
만성질환 성과 보상 모델, 일차의료 확대 검토
CMS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ACCESS’ 성과 보상 방식을 일차의료로 확대, 더 많은 만성질환을 포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CCESS’는메디케어에 등록된 기관이 AI 등 기술을 활용해 만성질환 환자를 관리하고 환자 건강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시범사업이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를 관리하는 경우 혈압 개선 여부가 보상에 반영된다.
CMS는 메디케어 가입자 대상 ‘연례 건강상담’을 AI를 활용할 수 있는 예방서비스 사례로 제시했다. 가입자 건강 위험도를 평가하고 개인별 예방계획을 세우는 서비스다.
구체적인 활용 범위는 최근 연방관보에 게재된 2027년 메디케어 의사 수가 최종 규칙에 담겼다.
AI는 상담에 앞서 건강 위험도 설문을 진행하거나 개인별 예방계획 초안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 규정상 상담은 자격을 갖춘 의료진이 수행한다. 의료진은 AI가 수집한 설문 결과를 확인·보완하고 예방계획 초안이 마련되면 이를 검토·승인한다.
이와 관련, CMS는 “메디케어 연례 건강상담에 AI를 활용할 때는 의료진 진료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FDA, 임상 업무별 역량 평가…근거 따라 자율성 확대
로드맵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일부 AI 의료기기 시판 전(前) 평가에 ‘역량 기반 접근’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의사 자격 심사와 유사하게 AI가 맡을 임상 업무와 위험도에 따라 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FDA와 CMS는 디지털 의료기기 시범사업 ‘TEMPO’와 성과 보상모델 ‘ACCESS’ 연계를 토대로 시판 후 감시도 강화한다.
의료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 도입 이후에 AI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 성능을 지속적으로 추적한다는 것이다.
TEMPO는 일부 디지털 의료기기를 제한된 조건에서 사용토록 해 실제 진료현장에서 기기 성능과 환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CMS는 위험도가 낮은 업무부터 AI를 적용하고 의료진 감독과 사용 근거를 바탕으로 AI가 맡는 업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환자의 진료기록 접근권과 데이터 활용 통제권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CMS는 AI 자율성을 확대할 때 현행 의료체계와 비교해 안전성·유효성·의료접근성·환자 건강 성과를 살핀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CMS는 “AI 위험은 진료 지연 및 의료기록 단절, 진료 질(質) 편차, 예방할 수 있는 오류 등 기존 의료체계 위험과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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