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병상 이상 500병상 이하 종합병원 두 곳 중 한 곳이 간호사 법적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사 정원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9개 종합병원(400～500병상 36개 260～399병상 43개)을 대상으로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 직원 등 인력의 적정배치와 개발관리 등을 평가한 `인력관리항목'에 있어 평균 충족률은 대형병원(400～500병상)이 75.5%, 중소형병원(260～399병상)이 68.3%였다.

이 중 간호부문에 있어 간호사 법적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은 대형병원이 8개소(22.2%), 중소형병원 28개소(65.1%)로 총 36개(45.6%)의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다.

의료법상 종합병원에서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당 간호사 2인을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응급실의 경우에는 중소형병원 3곳(7.0%)을 제외한 병원에서 간호사 법적정원을 충족하고 있었다.

응급실 간호사의 정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5인 이상,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15인 이상이다. 일일 응급환자 10명당 간호사수는 평균 대형병원이 2.9명, 중소형병원이 2.7명이었다.

수술실 간호인력의 평균은 대형병원이 2.73명, 중소형병원이 2.46명이었으며 수술실 간호인력이 1.5명 미만인 병원은 대형병원 1개소와 중소형병원 2개소였다.

특히 중소형병원 2개소에는 수술장에 정규간호사가 전혀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중환자실 병상당 간호사수 평균은 대형병원이 1.04명, 중소형병원이 0.8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