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간호사를 많이 배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국민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보험 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법상 간호사를 기본(간호사 1명당 담당병상수 4.5개 이상) 이상으로 확충한 의료기관은 국내 전체 의료기관 1150곳(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가운데 177곳(14%)에 그쳤다.

특히 간호사 부족으로 가족간호나 사설 간병인 등 국민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간호인력은 매년 1만여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고 국내 전체 간호사는 19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에 취업한 간호사는 11만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급성기병상당 간호사 수가 평균 0.21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에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0.99명이다.

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는 배출되는 간호인력은 많지만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충분히 고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양질의 간호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보고, 간호사 고용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비율(간호사 1명당 담당 병상수)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입원료를 가산해서 의료기관에 지불해주는 수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간호사를 확충해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된 간호등급 가산제도가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개선, 시행된다.

종합전문병원 간호등급 가산제는 중증 환자를 전담하는 특성을 고려해 법정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기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간호사를 많이 확충하는 의료기관에는 입원료를 추가로 가산해서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신 간호사가 너무 적은 병원에는 입원료를 5%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의료법을 개정해 법정 간호사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