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환자에 대한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이 재원 확보 문제 등 제동에 걸렸다.

12일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보호자 없는 병원, 불가능한가'를 주제로 콜로키움[사진]을 열고 보호자 없는 병원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해 각계의 목소리를 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호자 없는 병원이 구축됨으로써 ▲충분한 인력 고용 ▲환자 간호 서비스 확대 및 질 향상 ▲환자와 보호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 경감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수가를 비롯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호자 없는 병원 추진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현 수가 체제 하에서 간호관리료에 대한 간호사 인건비 보전율은 32~5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

우선 인건비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병원들은 상당한 비용 부담을 안고 갈수밖에 없는 것이 현 주소다.

황나미 연구원은 "병상당 간호사수에 따른 현행 간호등급 가산제도 역시 가산율이 인건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꼬집고 "적정 간호관리료 산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간호사 인력부족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때문에 기본 간호 서비스도 미흡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황나미 연구원은 "급성기 병동에서는 간호사 인력이 간호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불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못박았다.

환자 간병을 위해 우수한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인력을 확보하기보다는 낮은 간호관련 수가로 인한 부작용이 환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면 오히려 환자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아울러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시행하면서 간호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측면에서 현장에 필요한 간호인력 충원이 가장 급선무"라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간호사 적정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기관의 지명도별, 지역별로 간호사 인력 수급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만약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도 도입 후 요양기관의 인력 수급난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사례를 제시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황나미 연구원은 "일본, 미국 및 독일 등의 선진국은 제도권내에서 적정 수준의 지불 보상 시스템이 구축과 질 평가를 통해 양질의 간호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