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간호등급가산제도 시행이 4월 1일로 다가오면서 상향 등급 조정을 위한 병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음에도 1등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병원들이 3~4등급에 포진, 안정적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간호사회 법제위원회(위원장 박정원)가 최근 발표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간호사회 총190개 병원(인가병상 수가 150병상 이상)가운데 약50%(95개)가 3~5등급을 차지했다.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병원도 무려 77개 병원(40.5%)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5월2일부터 6월20일까지 간호인력 운영현황, 간호사 배치현황, 간호인력 배치현황, 이직현황, 간호사의 보수 등에 관한 조사 결과로 새 간호등급가산제 시행이 불과 한달 뒤로 다가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시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원 위원장은 “간호관리료 차등화는 간호의 질적인 지표 중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정되는 직접 간호시간”이라면서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간호등급가산제는 진료보조적인 서비스로만 인정돼 오던 간호서비스가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우선 정확한 간호인력 배치 현황 분석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병원의 간호 인력 배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간호인력 관리를 도모하겠다는 의미다.

그 동안 간호등급가산제와 관련, “매년 분기별로 간호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등급별로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해 왔지만 대형병원조차 대부분 중하위 수준인 4~5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박정원 위원장은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 배치의 변동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면서 “적정 수준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간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른 운영 변화(분만실과 신생아실 인력의 공동 운영 등)와 각 병원의 상황에 따른 운영 변화(수술실과 회복실 인력의 공동운영, 신생아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의 공동 운영 등)를 반영할 수 있는 조사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허가병상수 및 운영병상수와 절대적인 간호인력수를 비교하는 것이 간호인력의 실재적인 환자에 대한 업무부담을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점도 현실적인 문제로 꼽았다.

박정원 위원장은 “병상수가 아닌 평균 재원 및 내원환자수(중환자실 일평균 재원환자수, 응급실 일평균 내원환자수 등)로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통원수술실 운영 여부 및 간호인력수, 외래 설명간호사 운영 여부 및 간호인력 수 등 새롭게 병원 운영에 도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