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한 이후 개원의들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가 카드 가맹점 탈퇴 등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
무너져가는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판단, 이 같이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카드수수료율이 평균적으로 0.3%p 인하되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 골자였지만 신용카드사들이 의료기관, 약국을 비롯한 일반가맹점에게는 수수료율을 높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개협은 "그 동안 개원의원들은 십 수 년 간 의과대학을 다니고, 수련을 받고 또 개원을 하는데 있어 의무만 있었지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거의 받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대개협은 "현 의료보험 체제 하에서는 예외 없이 사회주의적인 의료보험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인 강제지정제로써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를 강요받아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의사들의 희생 하에 이뤄진 현 의료보험 제도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제도라며 각국에 자랑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대개협은 "점점 더 경영난에 몰린 개원의원들은 저수가의 고통을 장시간의 진료시간, 비급여 진료, 신의료 기술 개발 등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했으나 경영난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대형병원 소위 ‘빅5’ 병원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의원급의 경우에는 매년 보험 청구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나날이 증가하는 의원 폐업률은 개인의원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토로했다.
그 가운데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발표, 경영난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들이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전제했다.
대개협은 “그러나 실체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3억 이상의 매출에 해당하는 동네의원들이 거의 영세․중소 가맹점이 아닌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수수료 인하는 커녕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히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수수료 최고 상한인 2.5% 혹은 근사치로 인상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은 악화될대로 악화된 상태다.
대개협은 “만약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모든 개원의원들은 카드가맹점을 탈퇴하고 생존을 위한 투
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데일리메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