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발표에 이어 이번엔 간호대 정원도 증원한다.
의료계가 전공의 총파업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계도 대응에 나서게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1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2024년 2만 3883명에서 2만 4883명으로 늘어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 정원을 약 2배 늘려온 결과 의료기관 근무 임상 간호사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 임상 간호사는 부족하고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9학년도부터 간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국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해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0.9만 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6만 9000명(52.9%)이다.
또 2020년 기준 국가·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간호사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 명에 불과하다"면서 "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면 2035년까지 간호사 5.6만 명이 부족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의료현장의 간호사 수급난 개선과 미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탈 방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및 양성지원사업 박차
이에 정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 추진했던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은 1년 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2023년 12월 기준 88개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금년 1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개선방안'에서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처럼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2026년부터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올해 시행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에서 84개 종합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숙련 간호사 8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8년부터 간호사 국가시험을 현장 사례형 문제해결 방식으로 전환해 간호사들의 현장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간호대학에 실습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는 예산의 경우 약 2배 늘려(2023년 30억 원 → 2024년 58억원) 간호대학의 술기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에 발표 정책을 토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