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만 늘고 교수 증원·시설 보강은 뒷전"
2025.11.17 05:14 댓글쓰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시행된 이후 대학 현장에서의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정원 증원에 필요한 교수 등 교원 증원과 강의 공간, 실습환경 등 교육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한 채 정책이 추진되면서 수업 과밀화와 실습 기회 축소, 전공의 수련 경쟁 심화 등 구조적 문제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 채희복 충북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계간의료정책포럼’ 기고문에서 정부 의대 증원 결정 과정과 그 후폭풍을 비판.


채 교수는 2024년 2월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배경을 짚으며 "이 모든 결정과정에서 의과대학이 배제됐고 학생 증원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원, 교사, 교육기자재 역시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 교육 인프라 사안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시설 확충 예산 투입 등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계획과 다르다는 것. 


채 교수는 "국립대학은 건물 신축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할 경우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2026년 이후 의대정원이 원상 복귀되면서 신축 계획이 무산됐다"며 "충북의대 역시 강의실 신축을 추진했으나 2025년 한 해만 증원되고 원복된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다"고 설명. 그러면서 "결국 2024·25학번은 앞으로 6년간 의대 강당에서만 수업을 들어야 하며, 180석 규모 강당에 150명 이상이 앉아 수업을 들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 또한 해부학 실습 환경의 한계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채 교수는 "현재 해부학 실습실은 10개 테이블이 있어 6명이 한 조가 되어 총 8구의 카데바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됐다"며 "그러나 증원된 24·25학번 150명이 2027년 본과 1학년에 진입할 경우 각 조 인원을 8명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최소 20구의 카데바와 테이블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우려. 그는 아울러 "의사들 스스로 혹은 의협이 힘을 모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자기 자신보다는 환자와 사회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의사'로 사회 인식을 개선해 나간다면 제2, 제3 의정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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