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시적인 의료개혁 로드맵 완성 전이라도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에서 '의료개혁 로드맵에 기반해야 정확한 의대 정원 추산이 가능하다'는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윤 의원은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의료개혁 로드맵에 기반해야 정확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한 의대 정원이 추산될 수 있는데, 현재 논의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이미 구성을 마치고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정은경 장관은 "위원회는 이제 막 발족했기 때문에 과거의 관련 논의와 연구를 검토하고, 앞으로 어떤 방법론으로 추계를 진행할지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김윤 의원이 제기한 '미래 의료환경과 정책 변화를 추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 뜻을 표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의 의료환경 변화와 의료정책 방향이 반영돼야 정확한 인력 추계가 가능하다는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의료개혁 로드맵' 확정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장기적인 의료개혁 로드맵이 나와야만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신 현재 정부가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을 위원회 논의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개혁안을 기다리기 보다 현재 가용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수급 추계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지역 필수의료 대책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급추계센터를 통해 공유하겠다"며 "위원회에도 이러한 정책 방향을 보고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