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호텔나루에서 열린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공청회’에서 청중의 ELSI(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연구) 관련 질문에 대해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한국형 ARPA-H가 기획단계에서는 현재보다 2배 규모로 협의 중이었고, 그 안에 ELSI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규모가 줄면서 ELSI 관련된 사항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
이어 “R&D를 추진함에 있어 ELSI를 비롯해 연구자들이 검토하고 현장으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제 관련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ELSI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사업에 돌입하면 운영예산을 활용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 설명.
김현철 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장은 한국형 ARPA-H의 ELSI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있어 줄기세포, 데이터관리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법제화하는 데 사회적 맥락이나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해외 사례만 인용할 게 아니라 현장이나 사회적 맥락,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또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서 해야 할 부분은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