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일 필수의료 의료사고 특례 적용·비급여 관리·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의 의료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달래기 용도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
민주당과 신 의원이 주장해온 정책 내용이 정부 의료개혁안에 담긴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는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국회서 거론된 내용을 열거한 수준이라는 것. 신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세부 예산 추계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
신 의원은 "무과실 소아과 의료사고 국가보상 확대 및 과학적 보건의료인력 추계, '시니어의사제도' 도입 등이 포함돼 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 측은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는 표리부동"이라면서 "임기 내 가능할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재정계획을 빠르게 발표하라"고 촉구.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