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이 신경외과 의사 권익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언급하면서 법조인들과의 협력기구를 제안해서 관심. 이는 정부가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필수의료 살리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향후 실제화 과정 등 추이가 주목.
고도일 회장은 최근 신경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의사 증원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의사 수를 늘려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젊은의사들이 필수의료과를 전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의도치 않게 실수하게 되면 형사책임을 물으니 누구라도 지원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고의가 없는 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
뿐만 아니라 최근 의료사고 등에 대한 법원의 고액 배상 등 무리한 판결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 의료계와 법조계 간 상호 이해를 위한 협력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 고 회장은 "법조계는 의료 특수성에 대해 일부 의사들 의견만 듣고 판단하는데 의료계가 법원, 검찰 등에 먼저 다가가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작업에 힘써야 한다. 필요하다면 협력기구를 만드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제안.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