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인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발송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형사고발할 계획이어서 추이가 주목.
명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의대 입학 증원 관련 교육주체 인식 긴급 설문조사'를 학부모들에게 요청한 게 발단. 해당 설문조사에는 "정부 의대 증원 방식에 공감하느냐",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냐", "비인기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느냐" 등의 질문이 담겨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과 교육계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자 의무이며,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교육계와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적이 없었다"고 취지를 밝혀. 그러면서 그는 "설문 문항 마련 역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문항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감 형사고발은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비판.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