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전공의들에 대한 일괄 사직 처리를 진행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오늘(17일)까지 전공의 결원 파악 및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보고하라고 요청하며 수련병원들은 이날 응답이 없는 전공의들에 대한 일과 사직 처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위원장은 "전공의를 병원 소모품으로 치부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병원장들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 비대위는 퇴직금 지급 지연, 타 기관 취업 방해 등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장에 대해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사직한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련병원별 사직 처리된 전공의 및 결원 규모는 18일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만명 이상 전공의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의료계 역사상 초유의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공의들 급여와 기회비용까지 반영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경우 최대 3조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