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환자단체가 "추계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추천한 위원 비율을 동수로 해야 한다"고 주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신속한 입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하라"며 "국회는 추계위 구성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서 1년 동안 지속된 의정갈등과 그에 따른 환자들 의료공백 사태 피해를 하루빨리 종결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 이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추계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다수 법안이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규정한 점을 지적. 연합회는 "이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했고, 심의 결과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렵게 한다"면서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위원이라면 공익보다는 추천한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 입장이나 의견을 추계위에서 관철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

그러면서 "국회는 추계위를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그 비율은 동수로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 

서동준 기자 (bios@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